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기소 현실화

-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죄 값은 반드시 치뤄야
- 여전한 방탄 민주단(民主團)... 국민은 다 알고 있어

 

 

최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 선고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기소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강경한 방판국회 전략을 적극 가동 중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닌,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와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결코 이화영이라는 경기도 고위 간부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모든 초점은 오로지 1인자의 동향에 맞춰져 있으며, 이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모든 행보는 해당 1인자의 대권에 대한 포석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 외에 아무것도 없다. 민주당은 방판국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이러한 대응이 성공 여부를 떠나 참고만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만을 남길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권의 부패와 그로 인한 외교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계속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으로 배가 뒤집히는 파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폭주 기관차가 결국 막바지에 이르렀다. 멈추든지 아니면 전복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며,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선을 넘으면 참혹한 현실을 목도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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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씨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화영씨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쌍방울로부터 여러 대의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화영씨 측은 줄곧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 없으며, 차량도 잠시 빌려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화영씨에게 총 3대의 법인차량을 번갈아가며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쌍방울 부회장이던 방용철씨는 2020년 3월 술자리에서 이화영씨가 "쌍방울에 차 있으면 한 대만 줘봐라"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방씨는 오래된 렉서스 차량을 제공했으나, 한 달 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이유로 카니발 차량으로 교체해주었다고 밝혔다. 이후 이화영씨의 요청에 따라 더 나은 상태의 신형 카니발로 다시 교체해주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화영씨에게 법인차량이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차량 교체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교체해줘라"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울의 또 다른 부회장 A씨는 법정에서 방용철씨로부터 차량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래된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