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대응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다만 핼러윈 참사가 특정인 때문만은 아니나, 매뉴얼·교육 부재 등의 총체적 결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한편 이 장관의 ‘핼러윈 참사’와 관련된 발언들은 부적절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 구호 현장의 혼란 역시 이 장관이 최선 다하지 않은 결과라 볼 수 없고, 참사 당시 관리시스템이 부실했다 보기도 어렵고, 중대본·중수본을 미설치하였다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