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도지사가 지시·묵인

- 법카 불법 유용 공익신고자 “이재명, 법카 유용 모를 리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그의 부인 김씨가 비서 배모씨를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2021년 3~10월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지낸 A씨가 작년 1월 공익 신고하면서 제기됐다. A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 간 사람이다.

 

배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에서,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들과 한 오찬 모임의 식사 비용을,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등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부인 김씨도 배씨와 공범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있었으나, 경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했다.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부패 행위 신고서’를 지난 20일 권익위에 냈다. 이 신고서에서 A씨는 “이 대표가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을 지시·묵인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거의 매일 반복해 법치주의를 무시했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해 달라”고 했다.

 

또한 A씨는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평일은 물론,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휴일에도 공관에 혼자 있을 때 직원들을 시켜 식사를 배달받는 ‘수라상 의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기자생각] 518, 그늘 속의 영웅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남겨져 있다. 이들은 역사의 죄인일까..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음은 물론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란 진압이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쨌던 그들은 역사의 한 장면 속에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우리와 같은 국민들이었다. 역사의 재평가는 이러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비와 결단력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명임에 틀림없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