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르포] 경쟁 도입하는 북한 선거, 그 의도는?

- 11월 26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부터 적용
- 주민통치 수단인 선거, 국제사회 기준과 거리 멀어

 

북한이 오는 11월 26일 도, 시, 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지난해 8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7차 전원회의에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을 수정한 후 첫 선거라며 주민들이 선거에 적극 참가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 진행되는데, 북한당국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지방에서부터 변화를 가하려는 모습은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선거방식인 당에서 추천한 1인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에 변화를 주어 예비선거를 통해 2인중 1인을 선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쨌던 경쟁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는 변화가 적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후보들을 자유롭게 선정하거나 스스로 후보자가 되려는 것이 안된다는 차원에서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해야 하겠는요.

 

왜 이런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향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능성을 예측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변화되고 있는 북한의 선거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도 선거라는 부분을 의식하고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우선 어떻게 선거법이 개정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 북한의 선거는 인민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로 지방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는데, 당국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찬반을 묻는 방식의 투표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선거법은 지난해 8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7차 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이번 지방인민회의부터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개정 선거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경선'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 후보자 선출에 앞서 선거구마다 선거자회의를 열고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가려내는 일종의 경선 절차를 밟는다는 것, 과거 선거자회의는 사실상 노동당이 정해서 내려 보내는 후보자 1명에 대해 자격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쳤고,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선거자회의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최종후보를 결정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간단한 경력'도 밝히도록 했으며, 곧바로 1∼2일간 선거구에 나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유권자들과 상봉모임을 하면서 직접 자기를 소개하고 결의를 다지도록 명시한 것이 개정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북한당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는 주민들 대부분이 참여해서 100% 참여라는 선전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조치가 투표율을 높이려는 차원은 아닐 거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북한은 굳이 투표율을 높이려고 제도를 고치는 일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북한에서의 선거는 주민통치의 한 수단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상태, 다시말해 행방불명자로 러치되던 주민들의 실제 인원수라든지 현재 위치 등의 주민동향 파악을 위해 치러지는 것이 선거라고 보면 됩니다.

 

행불자로 처리된 사람들이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신변에 변고가 생겼거나 탈북 등의 이유라고 당국이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조치들은 주민들의 통제방식에 대한 나름의 고민들을 적용한 결과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존대로의 방식보다 뭔가 변화를 줘야한다는 내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3. 이같은 선거제도의 변화 등으로 경쟁의식이 도입을 되면 주민들의 의식변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이 원하는 바은 이런 변화 등으로 주민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보다는 주민통제를 보다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겠죠.

 

그리고 당국이 추천한 두명의 후보 중 어느 사람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선호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심리적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과정이 북한당국의 통치스타일을 보다 정교하게 하거나 장기화시킬 수 있는 역작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4. 북한주민들이 이번 선거법을 보면서 나름의 의중을 드러낸 내용들이 있다구요. 소개해 주시죠.

 

- 북한주민들은 “대의원이 된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식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이들의 주장은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 대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게끔 되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5. 국제사회의 입장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엔에서는 일반적인 정상사회와 같은 선거제도를 실시하라는 요청이 많았었는데, 이번 북한당국의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질적인 주민의 선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고, 인권단체들 또한 국제사회의 여러 비판을 우회하면서 주민 민심을 관리하기 위한 변화된 조치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자기식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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