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풍선과 GPS 교란 공격 이어져

- 대적 지도국의 존재가치 확인용 예상
- 919 군사협정 폐기, 대북 확성기로 화답

 

북한의 오물 풍선이 지난주 내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늦은 밤 휴대전화를 통한 경보가 울리면서 서울경기지역 시민들이 크게 놀라기도 했는데요. 저도 당시 밤 11시 30분이 넘은 시점에 같은 경보문자를 받았는데요. 지진이라든지 산사태 등 자연재해 외 이런 경보를 받는 것은 한국의 사정에 비해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내부의 위기상황을 외부로 돌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당초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오물풍선에 지나지 않았지만 추후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는데, 지난번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기존 통일전선부가 노동당 10국으로 바뀌고 별칭으로 대적 지도국으로 명칭이 정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도발이 예상되기도 헸는데요.

 

오물풍선의 실행은 군부대를 통솔하는 국방성이 진행을 했겠지만,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안한 것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보여줘야하는 대적 지도국의 첫 작품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북한은 오늘 이시간 한주동안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물풍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오물풍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가 있었죠. 한국 군당국이 발표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는 한국에 대한 "철저한 대응조치"라며, 이를 통해 한국 측에 충분한 경고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었죠. 그러면서 만약 한국에서 다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한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휴지와 오물을 집중적으로 살포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북한은 총 15톤의 휴지쓰레기를 3,500여 개의 기구에 담아 남쪽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의 지역에서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고 밝혀 숫자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착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남쪽으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제 북한 땅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북한당국의 이 같은 야만적인 행위가 한국에서 보내는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 대북전단이 북한당국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 그렇습니다. 개방된 사회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지만 북한과 같은 폐쇄된 사회일수록 외부에서 전해져오는 정보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권력의 힘으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들에게는 알리고 싶은 내용만 전달하는 북한당국으로서는 외부에서 전해져오는 대북전단이나 각종 물품들이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번에 북한의 도발을 보면 오물풍선 외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도 병행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단순 위협이라기보다는 상당한 도발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건수가 1천500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비행기라든지 바다를 항해하는느 선박등에는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는데요. 오물풍선과는 비교도 안되는 위협적인 공격이었다고 하겠는데요.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 행위로 반드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오물풍선 또한 차량파손 등이 경미한 피해일 수 있지만 KTX등은 고압전류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떨어지면서 탈선 등의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4. 한국 정부는 북한의 야만적인 도발에 919군사협정 폐기를 공식선언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는데요. 9·19 군사합의엔 ▲ 적대행위 전면 중지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소초(GP) 철수 ▲ 비행금지구역 설정 ▲ JSA 비무장화 ▲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명칭까지 바꾸면서 본격적인 대남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발이 이어질까요.

 

- 기존 통일전선부가 대적지도국으로 첫 시행한 작품이 바로 오물풍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 실행은 북한 국방성이 했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적지도국의 몫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앞으로는 한국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행위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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