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전쯤 속칭 ‘국민의짐’ 실질적 대표이신 늙은 아재께서 이 나라 공영(空營)방송의 심야토론에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우리나라 정치가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이기면 개헌 논의가 여권에서부터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
흔히 “말이 씨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위의 말씀 중에 ‘당선되면’이나 ‘이기면’이란 말이 씨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들 한다. ‘김칫국을 마신다’ 정도라고도 하고.
다만 ‘개헌’(改憲) 또는 그 ‘논의’는 씨가 될 만하다는 분석도 있다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재집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정책이 뿌리내리려면 적어도 10~20년이 걸린다...”
이제는 가물가물하지만, 작년 4·15총선을 통해 여의섬의 거대한 축사(畜舍)를 ‘문의(文意)의 전당’으로 만들어 놓고 퇴임하면서 ‘그 당’의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다. 저들 무리의 ‘20년 집권론’이라고들 했다. 그리고...
엊그제 ‘당·청’의 높으신 양반네들이 점심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20명이 참석했단다.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나온 말씀들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정책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혼란스럽다.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
“정권 재창출보다는 ‘국민 재신임’이라는 표현이 더 낫다... 그런 게 더 겸손해 보인다...”
저 양반네들의 꿈과 야망일진대, 손가락질하고 비방해도 소용이 없지 않겠나. ‘견몽’(犬夢)이 될 건지, ‘허망’(虛妄)이 될지는 그 때 가서 판가름 날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뛔국 돌림병을 대문 활짝 열고 맞아들인 이후에, 저 양반네들이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지 않느냐는 저잣거리의 지적은 지나칠 수가 없다.
방역[防疫 막을 防, 전염병 疫]과 또 다른 방역[放疫 놓을 放, 전염병 疫]을 적절하고 교묘하게 얼버무려 나가는 기술이 점차 고도화 되고 있다고들 수군거린다.
그러니 ‘개꿈’이나 ‘허망’에 그치지 않을 입찬소리[壯談]로 들린다는 이들도 많다. 특히, ‘재창출’인지 ‘재신임’인지의 전초전(前哨戰)이라는 서울과 부산의 ‘빈자리 채우기’ 선거도 만만치 않다는 게다.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란 표현 대신 ‘전 국민 위로금’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붙였다지만, 지난 총선에서 입증된 ‘쩐의 위력’을 재현하시겠다는 원대한 포석에 다름 아니지 않나.
이미 서울과 부산의 ‘채우기 선거’를 앞두고 그 무슨 ‘4차 재난지원금’은 기정사실화됐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당장 표를 던질 ‘시민’과 1년여 후를 앞둔 ‘국민’들에게 더 큰 꿈과 희망과 의욕을 담아 주겠다는 교향악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 같다.
연일 ‘돈타령’이 계속되고 있다는 아무개 신문의 비아냥이 괜한 넋두리가 아니다. ‘채우기 선거’ 이후에도 쭉 이어질 거라는 짐작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끊임없는 ‘방역 놀음’과 이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위로금’의 행진은 ‘그 당’ 퇴임 대표가 말씀하신 ‘정책 뿌리내리기 10～20년’을 담보하고도 남음이 있을 성싶다.
그래서 말인데... 다시 강조하거니와 ‘말이 씨가 된다’가 그저 지나가는 농담이 아니라고들 한다. 바로 ‘개헌’(改憲), 즉 헌법 개정이다.
거창하다고? 쪽수로 밀어붙인다 해도 복잡한 절차와 ‘국민투표’라는 위험천만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천만에...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들 입을 모은다.
이 나라 ‘헌법’(憲法)의 외견상 조문(條文)을 딱히 수정·보완하지 않아도, 실용적으로 ‘속살’을 바꾸기만 하면 된단다. 아마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서울과 부산의 ‘채우기 선거’ 결과가 그리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름 하여 ‘으쌰으쌰 개헌’이라고나 할까.
『헌법 제1조 ① 대한문국(大漢文國)은 재난공화국(災難共禍國)이다. ② 대한문국의 주권은 각종 지원금에 있고, 모든 권력은 각종 지원금으로부터 나온다. ③ 각종 지원금[명칭 포함]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실용 헌법’이 정착되면서 그 헌법정신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앞으로 이 나라 ‘국민’들이 봉급(俸給) 대신에 배급(配給)을 받는 날도 그리 머지않을 거라는 걱정들이 무성하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개헌’이 호락호락하지 만은 않을 거라고 한다.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에게 아직은 버틸만한 오기와 자존심과 저력이 남아있다고들 이구동성(異口同聲)이다.
여러 여건, 예를 들면 저들의 ‘X볼 차기’와 '삽질' 또한 조만간 “재난 타도! 개헌 철폐!”의 함성을 드세게 할 거라는 희망 섞인 예측들과 함께,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지 뭔가. 다만...
서울과 부산의 ‘채우기 선거’를 앞두고 김칫국이나 마시며, ‘국민’들 마음에도 없는 그 무슨 ‘개헌’ 타령이나 입에 올리는 무리야 말로 ‘국민’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단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은 그 ‘짐짝’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중이라고.
“‘채우기 선거’ 뿐만 아니라 그 앞을 내다보고, 하루 속히 국민들과 ‘개헌 철폐’ 전선을 형성하라! 흘러간 똥물들은 역사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음을 직시하라!”
李 斧 <主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