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한명숙 구하기’ 결국 무산

- 대검회의 14명중 10명 “무혐의”
- 고함친 한동수 감찰부장,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접촉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교사’ 의혹을 재심의하는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으나, 당초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전원 ‘불기소’에 표를 던졌으며, 또 대검 간부(부장) 7명 중에서도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2시경까지 사건 기록 검토가 먼저 진행됐으며, 이후 대검의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순으로 사건 처리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서 회의에 참석한 전국 고검장 및 대검 부장들이 이들에게 사건 관련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결론을 내야하는 시점으로 자정에 가까운 시간인 밤 11시경 표결 절차에 들어가려 했으나, 당초 공정성 차원에서 표결에는 불참키로 했던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의 태도 돌변으로 참석자간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불참을 예고했던 한동수 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론이 났으며, 표결 결과 박범계 장관이 역사상 4번째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전면 거부한 결과가 나왔다.

 

이날 고성을 지르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은 본보 기사를 통해 언급된 적이 있었던 인물이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과 '정의구현사제단(정구사)' 소속 신부가 만난 것으로 밝혀져 ‘종검유착(宗檢癒着)’이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여권과 일부 종교계에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의 옥중 입장문에 따라 수사검사들의 처벌까지 언급되던 상황이었다. 또한 이른바 '검찰개혁'의 장애물로 윤석열 전 총장을 비난하던 시기였기에, 대검간부와 정구사 신부의 만남은 범상치 않은 의혹을 불러 오기에 충분했었다.

 

 

이후 '정구사'는 선언문에서 '검찰의 참회'를 요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었다. 또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며 검찰 조직을 비난하기도 했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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