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4일 중국 공산당의 종교 탄압과 반체제 인사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며, 이에 대한 미국 등 민주국가의 강력한 대응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Out of Sight, Not Out of Reach'<눈에서 멀어진다고 닿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하의 보고서는 한 국가를 떠나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자국 체제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전체 초국가적 탄압 사례 가운데 58%가 해외에서 자국을 비판하거나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테러를 가하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며, 그 탄압 사례를 일부 열거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 2015년 스웨덴 국적 홍콩인 출판업자 '구이 민하이' 씨를 납치해 본토로 연행한 사건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중국이 위구르족이나 티베트족 등 소수민족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파룬궁’ 등 종교 단체회원들은 물론, 중국 민족인 한족 역시도 해외에서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감시·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적인 신앙과 종교 단체, 소수 민족 박해를 포함해 티베트·위구르·파룬궁의 해외 수강생까지 포함된 숫자가 거의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해에만 내몽골인과 중국 대륙 밖의 홍콩인으로 박해가 확대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같은 중국공산당의 행태는 문화협회·교민단체, 때로는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중국 인민과 해외교민·, 그리고 세계 각지의 중국 소수민족 인사들까지 망라시켜 탄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공산당은 첨단 해커와 인터넷 피싱 공격이라는 방식의 기술을 탄압 도구로 삼았으며, 중공의 해외 탄압 전략은 위챗을 통해 교민들 간의 대화를 감시하는 것이 주요 통로라고 폭로했다.
중공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태국·네팔·이집트·케냐 등에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미치고 있는데, 소수민족·대만인 등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과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시민들을 협박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중공은 주로 국내 국가안전부(MSS)·공안부(MPS)·해방군(PLA) 등에서 차출된 인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 사이버 공격, 위협, 인신공격 등으로 대상자들을 타격하기도 한다.
위구르족과 티베트족,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박해는 통상 국가안전부가 담당하며, 공안부는 중국 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위협과 협박을 일삼는다. 이와 함께 군부대 해커들을 감시용으로 투입하고 있다.
미국의 반사교협회, 캐나다의 중국 학생단체, 친공 과격분자들이 대만에서 조직적으로 중공 비판자와 종교 또는 소수민족 조직원들을 괴롭히거나 구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 이는 중공 차원 통일전선의 일부로 간주되는데, 중국 밖에서의 통전작업은 중국 공산당 통전부(UFWD)가 조종하고 있으며, 해외에 흩어져 있는 지역협회와 학생단체, 학술기관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2020년 9월 미국 뉴욕 경찰 당국은 뉴욕 티베트족 지역에서 간첩 활동을 하던 중국계 티벳인 한 명을 체포했는데, 그는 중공 통전부에 근무하는 영사관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었다.
국경을 넘은 탄압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위구르족과 티베트족, 그리고 반체제 인사들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체계적인 탄압을 받아왔다. 인권옹호자, 언론인, 중공군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중공의 타깃이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 공산당이 국가정보법, 홍콩보안법, 데이터보안법 등 새로운 법을 시행하면서 탄압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홍콩의 민주인사인 '조슈아 웡', 스웨덴 국적의 출판업자 '구이 민하이' 등이 구체적인 탄압사례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프리덤하우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 채택과 책임자 제재를 촉구하는 구체적인 조언을 언급했다. 2022년 12월 23일 만료되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 재연장 및 다국적 인권탄압 가해자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데 이 법을 충분히 집행할 것을 권고했다.
장 춘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