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가 제정한 국제 방송법(International Broadcasting Act)에 따라, 1996년에 세워진 국제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정권 비호자와 인권 탄압자 신고센터 개설’에 대한 대담 기사를 게재했다. 동 신고센터는 본지(리베르타스)와 함께 추진 중이다.
신고센터의 의의와 참여단체, 신고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보도한 ‘자유아시아방송’은 무엇보다 북한내부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활동방향에 공감하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당국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의 대담 기사 전문이다.
국제인권단체, 북한 정권 비호자와 인권 탄압자 신고센터 개설
피랍탈북인권연대, 반인도 범죄조사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자유 시민 동맹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 정권을 비호하거나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개인, 단체, 기관, 기업’ 등의 명단을 발표할 ‘북한 정권 비호자 / 인권 탄압자 신고센터’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도 대표는 국제인권단체들은 향후 각계 전문가, 법조계, 해외인사 등 심사위원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추정자들의 명단을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제보(libertasnews.kr@gmail.com)를 취합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기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로부터 북한 정권 비호자, 인권탄압자 신고센터에 관한 전해 듣습니다.
북한 정권 비호자 / 인권 탄압자 신고센터 개설의 의의가 있다면...
도희윤 : 신고센터의 명칭에 걸맞게 북한 정권을 겨냥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는 건데요.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호하거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개인, 단체, 기관,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단을 발표를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사실 북한 정권들을 비호하는 활동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북한 지원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그룹들, 다시 말해 기업들이라든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김정은을 돕는 행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인권적으로 탄압하는, 인권탄압 가해자들의 명단들을 공개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자들에 대해 심리적인 또는 나중에라도 국제 사법적인 처벌들을 염두에 둔 그런 활동들을 하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참여단체와 활동에 대해...
도희윤 : 제가 소속되어 있는 피랍탈북인권연대가 중심이 돼서 2009년도에 사망하기 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했던 적이 있었지요. 처음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활동들을 나름대로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때 활동했던 조직이 바로 반인도 범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거의 국내의 50여 개 단체들이 함께 동참을 했고, 또 국제인권단체들도 여기에 지원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조직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저희들의 또 2019년도에는 아시아태평양 자유 시민 동맹이라고 해서 홍콩, 대만, 일본, 중국 내의 신장 위구르 같은 탄압받는 소수민족 이런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국내에서 행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시아태평양 자유라는 개념으로 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국제인권단체이지요. 그 단체가 여기에 함께 함으로써 국제적인 영역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인 리베르타스, 그리고 국내에 여러 가지 국방 관련, 안보 관련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인권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저희들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10월 달까지 접수를 받아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그날에 맞추어서 말씀드린 북한 정권 비호자와 인권탄압자에 대한 명단들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기초 자료들을 제대로 준비하고, 심사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이 필요합니다. 실무위원단도 구성해서 심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8월 달까지 마무리 지어서 10월 달까지는 접수를 받고, 10월부터 12월 발표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자료들을 밖으로 내놓았을 때도, 이것은 또 개인적으로라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공개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 방법은...
도희윤 : 일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접수를 받고 가능하면 북한 내부에서도 접수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생생한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 이 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리베르타스의 홈페이지에 보면 배너에 신고 접수 이메일이 나와 있는데요. libertasnews.kr@gmail.com으로 접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기타 문건 등으로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분석, 조사,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고할 때 알아야 할 사항...
도희윤 : 기본적으로 관련 대상자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단체, 기업, 기관 이런 식으로, 어느 개인이, 어느 기업이, 어느 기관이, 어느 단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어떤 가설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진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사실의 팩트를 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제보자들은 상당히 많을 수가 있고 그 제보의 양도 엄청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단을 발표하기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걸려 내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지금 해양 공무원이 북한 영해 안에서 피살된 사건이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당국의 명확한 가해자가 있고, 이 부분을 우리 국내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을 비호하거나 해양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에 걸맞은 내용이 나온다면 그것도 또한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발족의 중요한 의미...
도희윤 :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북한 인권이라든지 북한 정권의 어떤 범죄행위를 비호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국제사회적으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유엔 차원에서는 엄중하게 제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을 지원하거나 비호하거나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범죄로 낙인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국내적으로도 분명히 일깨워주고 우리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인식도 고조시킴으로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북한 정권을 비호하는 행위는 나중에라도 국제사법적 그런 법률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적인 증거 자료를 남기겠다는 게 이번 신고센터 개설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참여에 대한 당부...
도희윤 : 저희들의 신고센터는 우리 국내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특히 북한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정권이 아무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또 북한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정보를 차단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막혀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저희들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북한 내부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더 북한 주민들 저변에 넓혀져서 이 신고센터가 북한 내부의 주민들로 하여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신고센터 활동이 되어야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와 북한 정권 비호자 인권 탄압자 신고센터 소식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