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원자력 에너지와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한 과학기술 무지로 인해 국가 의료정책이 갈팡질팡했었다. 특히, 어떤 수치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는 이유로 지도자 및 청책 최고 책임자조차 국민을 선동을 한 일이 있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에 비용을 고려한 다소간의 절충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수치적 근거의 제시가 없는 정책은 해괴망측의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먼저, 원자력 에너지와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자.

원자력 에너지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것 중에서 가장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런 원자력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과학기술을 자립하였기에, 경쟁국에 비해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도 미래 과학기술로 발전시켜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비해 가격 및 환경적인 면에서 뒤떨어진다. 이러함에도 천년에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거듭된 인간의 실수가 낳은 일본 대지진 와중의 원자력 발전소 피해 등을 핑계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로 바로 전환해야 한다며 허무맹랑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마치 인류의 문명을 있게 한 불이 화재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며 불을 없앤 꼴이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는 어떠한가. 

백신은 후천성 면역을 부여하는 의약품으로 병원체의 항원인식 부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병원체와는 달리 병원성은 없다. 백신의 접종을 받으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여 면역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치료제는 병원체에 의한 병을 단지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백신은 병에 의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지만 치료제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무지로, 치료제가 만능인 것으로 알고 지나치게 시간과 비용만 들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마치 군맹무상(群盲撫象)의 꼴이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후에 갈릴레오가 망원경에 의한 관측적 방법으로 지동설을 입증하고 이를 주장한 죄로 종교 재판에 부쳐졌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교황청의 위협에 천동설의 서약서에 서명하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고 하였다. 그 후에 뉴튼이 만유인력 법칙의 이론으로 지동설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교황청은 과학기술을 과학기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교리에 집착한 나머지, 상당한 권위의 실추에 무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성경에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지만, 신자들조차도 그것을 물리적 천지창조로 이해하지 않듯이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로만 이해해야 한다. 더 이상 어떤 공약이라며 수치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과학기술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특히, 지도자 및 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로 해괴망측의 혹세무민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떤 수치적 근거의 제시조차 없는 과학기술의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채 · 시 · 형(蔡時衡)  <자유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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