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멸치와 고추 말리려나...

- 과학과 수치의 경제 데이터 무시한 정치적 결정
- 개념없는 표퓰리즘 정책들로 세금낭비 불보듯
- 국가산업의 배치, 정치적 고려 배제해야

 

영남권은 크게 부산·울산·경남권(부·울·경), 대구·경북권(대·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인구는 대략 1250만 남짓으로, 부·울·경권에 750만 남짓이 살고 있으며 대·경권에 500만 남짓이 살고 있다. 부·울·경에는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기계, 조선, 화학, 전력과 관련된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경권에는 내륙도시와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전자, 철강, 섬유, 전력과 관련된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철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경북의 북서부와 경남의 서부권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건설도 추진되고 있어서 한 시간 남짓이면 영남권의 어디에라도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영남권에는 민항의 국제선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2개가 있다. 김해국제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다.

김해국제공항은 이전에 군사목적의 공항이었으나, 1958년에 민항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비행장이 최초로 개설되었다가 1963년에 부산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으며, 공항시설 확장 등을 거쳐 1976년에 김해국제공항으로 개칭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이전에 거의 3년간 동안 해외여행객 폭증으로 연간 900만명 정도의 여객이 이용하고 있었다.

대구국제공항은 이전에 군사목적의 공항이었으나 1961년에 민항도 이용할 수 있는 국내선용 공항으로서 개항했으며, 1996년에 국제선이 개설되면서 국제공항이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이전에 거의 3년간 동안 해외여행객 폭증으로 연간 300만명 정도의 여객이 이용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영남권 125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아주 근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거를 의식해서 이전 정부에서 신공항 건설에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부·울·경 지역의 정치인이 중심이 되어 변경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위군에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아주 많은 일본의 중부에 위치한 대략 인구 350만의 나고야시(名古屋市 )에서 전철로 35분에 접근할 수 있는 츄부(中部)국제공항이 있다. 이 츄부국제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권역의 인구는 대략 1500만명이다. 나고야시가 있는 대략 인구 750만명의 아이치현, 이에 인접한 대략 인구 250만명의 미애현, 또 이에 인접한 대략 인구 250만명의 기후현, 다소 거리는 있지만 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인접한 대략 인구 250만명의 시즈오카현, 그리고 다소 거리는 있지만 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가현 등의 150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이 츄부국제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권역에는 도요타 자동차, 미츠비시중공업 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총생산의 반을 넘는 산업이 있다. 반면에, 츄부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큐슈의 후쿠오카(福岡)국제공항에 비해 비행편수도 적을뿐더러 공항권역 인구대비 이용객수도 적다. 특히 츄부국제공항은 간토(関東)와 간사이( 関西)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내선은 신칸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일본의 국제공항인 하네다, 나리타, 간사이, 삿포로 등의 국제공항보다 비행편수 및 이용객수가 적어 한산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울·경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과 대·경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건설이 늘 고민거리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이전의 해외여행객 폭증을 고려에서 보면 일본의 츄부국제공항에 비해 김해국제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수를 합하더라도 이용객수가 많지 않다.

만일 가덕도에 새롭게 공항이 건설되면 특히 국내선은 KTX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며, 군위군에 새롭게 공항이 건설되면 접근성의 문제로 국내선은 KTX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 것이고, 국제선은 비행편수 문제로 인천국제공항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2개의 국제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완료까지 적어도 30조원은 소요될 것이며, 추후에 공항의 운용비용 또한 상당할 것이다.

 

영남권도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영남권 현재의 인구 125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의 건설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특히, 공항의 접근을 위한 기존 인프라의 활용 및 새로운 인프라 건설의 비용과 공항의 접근을 위한 새롭게 건설되는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 산업의 배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아주 정밀한 과학적이고 수치적인 경제 데이터에 기초한 검토가 없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영남권에 2개의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접근성 및 항공료 등의 경제적인 면에서 인천국제공항 및 KTX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2개의 공항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느 한 공항은 단지 군사공항으로서만 활용도를 남긴 채, 멸치 또는 고추나 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의 대형 인프라 건설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과학적이고 수치적인 경제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채 · 시 · 형(蔡時衡)  <자유기고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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