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기소…'대장동·성남FC'사건 수사 1년 6개월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천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및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북한, 전국 분주소장 대상 사상교육 강화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 분주소장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상교육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 기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평양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각지의 분주소장들이 참석했다. 분주소는 한국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하위 공안 관련 기관으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통신은 “참석자들은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하며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필승의 신념, 열렬한 애국심을 강조받았다”고 선전했으며, 또한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노동당이 제시한 사회안전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강연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 사회 내부의 기층 조직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결집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 내부의 사상 통제와 기강 다잡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 사회 내에서 일탈행위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사상교육을 통해 분주소장들에게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