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호 칼럼] 대통령의 눈과 귀는 막혀있지는 않은가?

- 국정 리스크 방지를 위한 종합정보는 필수
- 정보 기능의 부재를 의심케 하는 사례 빈번
- 닫혀버린 정보 채널을 시급히 부활해야 한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눈과 귀가 사통팔방으로 터 있어야 국민의 희노애락을 느낄 것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통팔방으로 눈과 귀가 터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국민의 소리가 심각하게 들리곤 한다.

필자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에서는 눈과 귀의 역할을 해준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에서 수집된 종합정보를 가지고 국정운영에 반영하였음을 알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면 세계의 흐름에서 국내 흐름을 손바닥처럼 내다봐야 판단이 정확히 설 것이고 국정운영에 리스크가 적을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닫혀있는 것인지 국민은 걱정스럽게 지켜보면서, 혹시나 다수의 의석수를 가진 야당의 힘으로 눈과 귀는 막혀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에 다수당인 야당의 폭주로 인한 문제라면 정치적 진영논리가 아닌 이념 정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극 대 극으로 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과의 오기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자유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면, 검찰의 정보만으로 세상만사를 대처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닫아버린 정보기구들을 당장 부활시켜야 국태민안이라 말할 것이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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