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무너진 사법시스템 복원해야

- 국회 본회의 통과 이어 윤대통령 임명장 수여
- 공백 74일 상쇄할 고강도 개혁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거야의 벽 앞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74일 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은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64표, 반대 1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민주당도 도덕성 등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전 대법관에게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한 현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인 재판 지연과 사법부 인사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당장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오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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