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는 국가안전기관이 전자장비 및 휴대폰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안전기관의 안전행정법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해당 법 집행관에 의해 전자장치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설명되고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률학자 루씨는 "이러한 규정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 개인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규정은 비상시에 법 집행관이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직접 전자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휴대전화나 메신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조사가 가능해지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규의 시행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 큰 도전을 제시한다. 비판자들
2024년 5월 1일, 프리덤하우스는 오늘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중국 자유민주당 및 중국 민주정의당의 설립자인 왕빙장(王炳章) 박사에게 2024년도 자유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그의 불굴의 인권 활동과 민주화를 위한 공헌을 인정하는 것이다. 왕빙장 박사는 1947년 베이징에서 태어나 베이징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캐나다로 이주하여 거기에서 공부하고 중국 해외 민주 운동의 초기 인물이 되었다. 그는 1982년 해외 최초의 민주화 운동 간행물인 '중국의 봄'을 창간했으며, 이듬해 첫 해외 민주화 운동 조직인 '중국민주단결연맹'을 창립했다. 2002년 6월, 베트남에서 중국 비밀경찰에 의해 납치된 후 중국으로 송환되어 간첩 및 테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광둥성 사오관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수감 중에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그의 석방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왕빙장 박사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왕빙장 박사의 딸 왕톈안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하고 강제 출국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프리덤하우스의 이번 자유상 수여는, 왕빙장 박사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억압받는 모
영국의 보수당 소속 의원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동아프리카 국가 지부티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7시간 넘게 구금된 후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지역구인 이스트워싱과 쇼어햄을 대표하는 팀 로턴 의원은, 이번 달 초 단기 방문을 위해 지부티로 이동했으나 도착 즉시 입국이 금지되었다고 밝혔다. 로턴 의원은 2021년 중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을 "매우 외롭고 끔찍한 경험"으로 묘사했다. 그의 주요 목적은 영국 대사와의 만남이었지만, 지부티 당국은 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BBC 라디오 4의 '투데이' 프로그램에서 "지부티는 사실상 중국의 종속국이며,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굴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중국의 제재를 받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했다고 추측했다. 영국 외교부는 로턴 의원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했으며, 사안에 대해 지부티 당국과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부티 당국이 입국 거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로턴 의원은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위구르족 무슬림의 인권 침해 문제
중국이 국제 및 국내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교육법을 개정, 애국주의와 국방의식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 주석의 지시 하에 내외부적 도전에 맞서 중국의 안정과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국방교육의 개정 배경에는 내부적 경제적 압박과 외부적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쟁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사의 티머시 히스 선임연구원은 이번 국방교육법 개정이 시진핑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고, 내부적 문제로 인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선밍 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애당과 애국심을 심어주고, 중앙군사위 주석, 공산당 총서기, 중국 국가주석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방교육법 개정은 군의 정치사상 사업을 일반 민간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등학교에서도 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국방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공산당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시진핑의 위대함에 대한
최근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버클리 음대에서 발생한 중국 유학생 간의 미행 및 협박 사건이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 당국이 미국 내 유학생들을 통해 해외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본격 제기되었다. 재미 중국인 유학생 우샤오레이는 동료 중국인 유학생이 교내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전단지를 붙인 것에 대해 미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9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중국 정부의 해외 간섭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다시한번 부각시켰다. 조디 코언 미 연방수사국 보스턴 지부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제적 방식을 해외에서도 실행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미국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미국 검찰은 우샤오레이가 피해자를 미행하고 협박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의 반정부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유학생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을 둘러싼 감시와 협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
최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열린 차이나포럼에서 주미 중국대사 셰펑(谢锋)의 연설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의 인권 문제와 대외 정책에 대한 글로벌 논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셰펑 대사는 차이나포럼에서 중국식 현대화와 중국과 미국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콩, 티베트, 신장, 남중국해 등의 민감한 이슈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대만계 하버드대 여학생인 우팅화(吳亭桦)의 격렬한 항의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이는 여러 학생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시위로 이어졌다. 우씨는 "셰펑(谢锋), 당신은 중국의 번영을 선전하는 허상을 하러 왔지만, 당신의 손은 피로 범벅입니다. 당신은 홍콩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의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또 나의 나라 대만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려고 합니다.“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에 절을 하고 칭송하는 교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업을 사칭한 홍보가 역겹습니다. 연구 협력, 신축, 교수직, 대학원생 지원, 위성캠퍼스 제공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시위대는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과 민주적 가치 파괴에
최근 영국 의회에서 진행된 전직 유엔 직원의 증언으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전직 유엔 직원 앰마 러일리 (Emma Reilly)의 말에 따르면, 중국이 유엔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유엔의 결정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다른 국가들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러일리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Foreign Affairs Committee)의 증언에서, 중국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협상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총회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종 협상 결과에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여지며, 더욱이 중국은 유엔 기구가 대만과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의 프랑스 국적 책임자가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활동가 명단을 비밀리에 중국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있는 일부 활동가들의 친인척이 경찰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활동가들이 가택연금, 실종, 무고한 징역형, 고
스페인 세비야대학교에서 공자학원 설립을 축하하는 현판식이 열린 가운데, 대학 내 일부 교수와 연구 조수가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중국당국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자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전역에서 관련 논란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과 중국 문화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중국의 세계관을 확산하고, 학자와 학생을 감시하는 등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130개의 공자학원이 문을 닫았으며, 그 중 많은 수가 유럽에 위치해 있었다. 세비야대에서의 항의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학부의 레라 부교수와 연구 조수 라미레스가 플래카드를 들고 연단에 서면서 보안 요원들에 의해 퇴진 요청을 받았다. 라일라 교수는 학교 측이 공자학원 개설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를 추진했다고 비판하며, 공자학원이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검열과 교수진 채용 시의 공갈 및 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스페인 내에서도 공자학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은 현재 9개의 공자학원
중국에서 정치적 표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양리웨이(楊利伟)(55)는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풀려난 후, 제주도에서 정치망명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중국으로 추방위기에 놓였다. 최근 중국을 탈출해 제주도로 입국하다 이민국에 억류되었던 그는 한국 정부에 중국으로 송환하지 말라고 거듭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했습니다. 만약 중국으로의 송환이 결정되면 그는 다시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감옥에 갇힐 신세에 놓이게 된다. 허난성 옌스청 관진에 살았던 양리웨이(楊利伟)는, 중국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거나 그것을 재전송한 혐의로 2018년 7월 중국 공산당 당국에 구속돼, 2020년 3월 '국가정권전복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년 1월 23일 허난성 위시감옥에서 복역하다 풀려났었다. 그는 2024년 4월 2일 허난성 정저우에서 한국 제주도로 입국하다 이민국에 억류된 뒤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 담당 직원이 양리웨이(楊利伟)와 면담을 마치고 이틀 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알려왔지만 최종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국인교회의 최황규 목사를 비롯한 중국인권운동가들은, 전 세계 언론과 연계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양리웨이(楊利
미국 대학들과 중국 기업 간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내 거의 200개 대학이 중국 기업과 총 23억 2,0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협력은 연구 결과의 판매 및 전문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의회는 이러한 돈줄이 국가 안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 계약이 중국 공산당에 부족한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관계가 어떠한 형태로든 스파이 활동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내는 등록금이 연간 약 120억 달러에 이르고, 중국으로부터의 기부 및 계약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 대학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 대
최근 스위스와 한국 등에서는 중국인들이 군사 시설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최신예 비행기들의 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도로 의심받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와 안보 기관은 이러한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군용 비행장 옆의 낡은 호텔을 구입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해당 호텔은 미국 F-35 전투기가 인도받을 예정이 있는 마이링겐 군용 비행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간첩 활동에 이상적인 장소로 지목되었다. 스위스의 프랑스 국영방송(RTS)에 따르면, 이 호텔의 소유주는 중국 정보부의 요원으로 의심받는 데이비드(大大卫)와 그의 부모로 확인되었는데, 수사 결과 이들에 대한 스파이 혐의는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바 있다.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 중국인들이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제 안보 환경에서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난민 웨야니씨 모자가 대만에서 말레이시아로 송환된 끝에, 캐나다 인권운동가들의 협조하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지원을 받아 지난 9일 밴쿠버에 도착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단독 인터뷰를 한 웨야니씨는, 캐나다 망명길에 올라 언제 체포돼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웨야니씨는 인터부에서 “중국에서는 솔직히 하루하루가 감옥에 갇힐까 봐, 중국 공산당이 나를 어떻게 괴롭힐까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말레이시아발 대만행 비행기를 타고 대만에 도착한 웨야니 모자는, 대만에서 제3국의 비호를 받기를 희망했지만 대만에서는 난민법이 없어 말레이시아로 송환됐고, 다행히 해외 운동가 성설·푸사·웨이한·레오와 유럽 인권단체 'Front Line Defenders'의 도움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 캐나다 외교부에 적극적으로 연락해 두 달도 채 안 돼 캐나다에 안착할 수 있었다. 웨야니씨는 원래 평범한 광시 장족 마을 주민으로, 2000년 강제 이주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보상금이 중국 공산당 관리에게 빼앗기게 되자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권익 보호를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현지 지방정부의 탄압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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