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 기념일인 오는 24일 서울과 베이징에서 나란히 개최하는 공식 기념행사에 양국 외교수장들이 정부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기념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각각 대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둘러싼 다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양국관계가 분기점에 선 상황에서 양 정상의 '수교 30년' 메시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양국 외교당국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외교장관들이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것은 양국이 한중수교 30주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박진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해 5시간에 걸쳐 허심탄회한 논의를 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대중국 외교의 원칙으로 '화이부동(和而不同·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을 거론했고, 왕 부장도 "(그것이) 군자의 사귐"이라고 호응하는 등 다양한 도전 요인 속에서도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주한
중국이 기존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운용 제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배경이 주목된다.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엔 '사드 3불(不)'(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이 '약속'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 입장에 반박하는 맥락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3불은 '약속'이 아니라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새로운 관리(지도자)는 과거의 장부(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사드 3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랬던 중국은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3불에 더해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정식으로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 선언을 했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 입장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사드와 관련, "안보 우려 중시", "적절한 처리" 등을 거론한 것의 의미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지를 묻는 연합뉴스
북한 신의주에서 압록강에 있는 북한의 섬들을 오가는 화물선 운항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 5월 12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공표하면서 전면 봉쇄 조처를 내린 이후 북한 선박들은 압록강에서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10일 오후 단둥의 압록강 하류에서 선미에 북한 인공기를 단 화물선 한 척이 신의주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선박의 1층에는 포대 자루가 가득 실려 있고, 인부로 추정되는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선박은 단둥 시내에서 약 5km 떨어진 황금평 등 북한에 속하는 압록강의 섬들을 오가며 물자를 수송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간 인근 중국의 섬인 웨량다오 부근에서는 북한의 모래 채취선이 작업하고 있었다.이 배에는 반바지 차림의 3∼4명이 타고 있었으며 빨래를 널거나 장비를 점검했으며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단둥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 선박들이 이달 초부터 압록강에서 운항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한편 단둥과 북한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됨에 따라 북중 화물열차와 화물트럭 운행 등 육로무역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둥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4월 25일
중국이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대만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일국양제는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키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일국양제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북경청년보 산하 위챗 계정인 정즈젠은 11일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전날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를 분석한 결과 1993년과 2000년 발표한 대만백서에 없는 평화통일 방법과 통일 후 대만의 사회제도 등이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백서는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의 사회 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포용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홍콩을 '홍콩특별행정구'라고 표기하듯 대만을 '대만특별행정구'로 지정해 홍콩식 자치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백서에는 일국양제라는 표현이 모두 15회 등장한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 백서에서 언급된 '대만에 주둔할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라졌다. 또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국가주권, 안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무력 시위로 맞서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반응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촉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의 위협에 물러서거나 중국을 새로이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몇 달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책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높은 관세 비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일부 관세 폐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조사 실시, 관세 부과 예외 품목 확대 등의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대만 문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 문제를 검토하는 와중에 벌어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를 특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미국 상원이 지난 7일(현지시간) 가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에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기후변화 대응•보건 확충•부자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 이션 감축법’에 전기차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자에게 차종에 따라 일정 기간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세액공제와 관련한 조항을 담았다. 다만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자국과 동맹의 공급망을 결속해 전세계 배터리 시장 1위인 중국을 배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조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닝더스다이)이 타격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상원 법안에는 비(非)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전기차가 조립·생산될 것 ▷배터리와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두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다. 구체적으로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중 절반은 구입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
중국 정부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있어야 할 조치는 모두 있을 것"이라며 "관련 조치는 결연하고 힘있고 실효적일 것이며 미국과 대만 독립 세력이 계속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만 측에 대한 반격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한다면 한다. 더 인내심과 확신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담화를 통해 중국은 모든 결연한 조치를 채택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는 미국 측과 대만 분열 세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6개 훈련지역을 설정해 실탄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는 한편 대만과의 교역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잠정 중단하는 등의 경제 보복에도 나섰다. 화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 도착 직후 자신의 방문이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만 문제는 절대로 민주주의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3일 "중국은 다른 미국 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낮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의 여러 회의 참여를 방해한 것은 매우 분명하지만 중국은 사람들이 대만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 등이 전했다. 그는 또 "우리는 현상 유지를 지지하며 대만에서 무력에 의한 어떤 것도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차이 총통을 미 의회에 초청하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그런 행사가 없었다면서도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방문으로 대만이 직면할 경제적 대가를 묻는 말에는 "(미국의) 반도체법이 더 나은 경제 교류의 문을 열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천800억달러(약 364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만 TSMC 등 외국 반도체 기업도 수혜가 예상된다. 펠로시 의장은 차이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는 "우리는 대만에 대한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임
중국이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있는 뤄부포호(羅布泊湖·Lop Nur) 핵실험장에서 지하 핵실험 시설 확장 공사를 진행하며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보인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다. 핵 전문가들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뤄부포호에서는 2020년 10월 정지 작업이 새롭게 시작됐으며 2021년에는 대형 트럭이 오갔다. 올해 상반기에 6호 갱도에 전력망이 갖춰졌으며 지난 6월에는 폭약 저장고가 완공됐다. 주변에서는 핵미사일을 보관하는 새로운 지하 기지도 발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지난 4월 공산당 산하 준군사조직인 신장생산건설병단이 '핵·방사선 사고 긴급 감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중국 정부 입찰 사이트에 방호복과 (방사)선량 알람 등을 발주했다. 중국은 과거 이곳 5개 갱도에서 지하 핵실험을 반복해왔다. 미국 민간 위성사진 판독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 관계자는 "공사 작업이 완료돼 언제든 지하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첫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1996년까지 공중과 지하에서 원자폭탄은 물론 중성자탄 실험을 진행했다. 중국은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고서 핵실험을 중단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구상중인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 (한·미·일·대만) 참여 여부를 검토중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한중 경제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펼쳤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3일자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를 주문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중함은 한국이 칩4 참여의 득실을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신문은 "한국이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분야 견제에 맹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지웨이컨설팅의 한샤오민 총경리는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이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라가면 연간 400억∼500억 달러 규모인 중국과의 반도체 교역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SK하이닉스가 다롄에 웨이퍼 생산 거점을 신설할 계획인 가운데, 이 회사 D램 반도체의 45%가 장수성 우시에서 생산되고 있고, 삼성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40% 이상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는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모두 중국산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쩡이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부주임은 23일 열린 방역 기자회견에서 "현직 당과 국가 지도자들은 모두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접종한 것은 모두 국산 백신이었다"고 말했다. '현직 당과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7명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쩡 부주임은 "이는 지도자들이 방역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백신을 고도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무상으로 제공한 중국산 백신이 서방 제약사가 개발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 백신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와, 중국 온라인상에서 한때 확산한 부작용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시노팜(중국의약그룹) 백신과 시노백(Sinovac·科興中維) 백신, 칸시노바이오로직스의 '콘비데시아' 등 3종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지도자들이 실제 중국 백신 접종하는 화면이
중국군이 현존하는 전투기 플랫폼(J-15)을 개조해 전자전(電子戰) 역량을 갖춘 다기능 전투기가 항공모함 함재기로 첫 선을 보였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전자전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적의 레이더, 통신망 등을 교란하는 군사활동을 통칭한다. SCMP는 전자 장비(ECM)를 날개에 장착한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 J-15D 최소 2기가 이달초 다롄 조선소에서 보수 작업을 마친 항공모함 '산둥호' 갑판에 계류중인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전자전 장비를 갖춘 J-15D가 항공모함 함재기로 투입된 것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이 전자전 장비를 갖춘 다기능 전투기를 개발하는 미국의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고 SCMP는 분석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 저우천밍은 SCMP에 "현존하는 전투기 플랫폼에 기반한 다기능 전자전기 개발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때문에 현대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익명의 중국 군사 소식통은 이 매체에 "J-15D가 다른 J-15 전투기들과 더불어 항모 기반 전투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장 · 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