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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가상화폐 계좌 대대적 몰수
미국 법원이 북한 해커들의 범죄 활동으로 쌓인 수익금이 들어있는 가상화폐 계좌 279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 국고로의 최종 귀속을 확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티모시 켈리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8일 연방 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면서 이번 몰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가상화폐 계좌들은 미국 정부 소유가 되었다. 2020년 8월, 미국 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판단되는 28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이번에 279개 계좌에 대한 몰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별도로 올해 3월에는 추가로 145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작업은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얻은 수익을 추적하고, 2018년 이후 대북제재 위반 자금을 민사 몰수 소송을 통해 국고에 편입시키려는 미국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몰수 작전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 루트를 차단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불법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경고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