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및 행정부 내 중국위원회(CECC)는 2020년, 중국 인권과 법치 연례보고서를 통해 언론 탄압과 종교의 자유, 노동, 여성의 권익 침해 및 검열을 통한 외국 언론 삭제 등 지난해 중국의 인권 상황을 총결산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지난 1년간 인권 탄압 정책을 더욱 확대해 민주 인사와 인권 변호사들을 임의적으로 구속, 체포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는 파괴된 것으로 보고했으며, 신종에서는 '인종청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 당국, 민주 인사와 인권 변호사들 주목

중국 인권의 지속적인 악화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 의회 및 행정당국 중국위원회(CECC)는 1월 14일 발간한 2020년 중국 인권 및 법치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중공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16장으로 조목조목 열거하며 언론 자유 억압과 민주 인사 및 인권 변호사에 대한 압박을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의 인권운동가 대규모 탄압사태인 '709 검거'에 이어 2019년 말 '샤먼(夏門) 회합 사건'에서도 민주인사와 인권변호사 8명을 전국적인 수색작전을 펼쳐 구속시킨 바 있다. 구금 외에도 면허취소 등 행정 수단을 동원해 인권 변호사탄압을 자행해 온 중국 당국의 조치들은 국제인권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미국 국회 및 행정당국 중국위원회 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지난 1년간 중국 정부는 충격적인 행동을 취했고 중국의 인권과 법치를 산산조각냈다.

이에 따라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 모두 이 보고서의 진술과 조언을 활용해 중국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고, 인권 보장과 법치 촉진을 미중 관계의 우선사항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콩과 신장에 대한 지지 이어져 

이 보고서는 홍콩에 대한 중국 당국의 민주 질서 파괴와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인종주의 정책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무너지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신장(新疆) 위구르인에 대한 박해를 '인종청소'의 일환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 공동 의장인 매크로 루비오 상원의원도 성명에서, "우리는 홍콩 티베트 신장 입법의 지지라는 중요한 측면에서 미국 정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숨 막히는 감시와 중국 인민 탄압을 해결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홍콩 시민에 대한 홍콩 인권 및 민주법 시행과 중국의 신장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폭행을 '인종절멸'로 규정하고 신장 강제노동캠프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을 공식 제한했다고도 밝혔다. 

장 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