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및 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계속되는 고강도 도발이다. 미국과 한국에 대한 노골적 위협과 시위이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김일성 시대부터 줄기차게 원하는 종전선언과 미-북 평화협정체결, 그 후에 주한미군철수 등의 적화통일 수순 작업을 착착 진행중이다. 이같은 도발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이제는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고 각종 운반 수단을 보유했으며, 전 세계에 핵과 미사일을 전파할 수 있는 북한을 미국이 눈감고 대화만 바랄 상황은 분명 아니다.
‘게임 체인저’를 향한 북한의 집념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8일이 처음이다. 이날 정보당국 관계자는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2~3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동안 북한이 발사했던 미사일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CM·Hypersonic Cruise Missile) 등 신무기 개발을 공식 천명했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낙하하는 방식과는 달라서 미사일방어체계(MD)로 요격하기가 어렵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한-미 방공망을 무력화할 만한 ‘게임 체인저’를 확보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전단계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도 최근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본회에 제출하며 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영역을 위협하기 위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미사일을 위한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잠수함용 원자력 추진체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성명에서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속도에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날아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현재 미국과 중국·러시아만 보유하고 있다.
지속되는 도발속에서도 언급되는 ‘종전선언’
이런 북한의 위협과 도발 가운데서 최근 문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이 적합한지 매우 의문이 든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은 그야말로 북한에게 협박당하다가 결국 북한이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의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같은 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대해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나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게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북한의 리태성 부상과 김여정 부부장 모두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이중기준을 없애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 더욱더 신무기를 앞세워서 위협을 하며 한-미 양국을 조여오고 있다. 지난 9월 27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행동으로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한-미 양국의 대북압박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의 도발은 핵과 각종 위협적 무기들로 미국본토를 위협하여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에서 철수 시키고 적화통일 시키려는 의도이다. 반면에,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등은 북한을 제압하여 자유통일을 이루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목해 볼 것은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이다. 김성 대사는 “조선반도가 항시적인 긴장 격화와 대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성 대사는 약 3만 명 주한미군의 남한 내 주둔, 한미연합훈련, 한반도 내 전략자산 투입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 대사는 “하나는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대담하게 근본적으로 철회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며, “현 미 행정부는 ‘대조선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정책적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제 북한은 유엔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파간다와 함께, 고강도 신무기 도발 등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또한 한국은? 아슬아슬한 시점이다.
김 · 성 · 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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