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2대 총선 시리즈] 악마는 악마를 찍는다!! ②

- 우주 최강 맨탈 보유당... '조국혁신당'

정당의 '강령'이 이 정도는 되어야...

 

 

가족의 '가치'가 이 정도는 되어야...

 

‘리베르광장’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받아, [22대 총선 기획시리즈]

“악마는 악마를 찍는다”를 4월 10일 총선까지 연속 게재합니다.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악마이기를 거부하는 독자 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면서...         - 편집실 -

( libertimes.kr@gmail.com)

편집국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리베르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핫 뉴스 & 이슈

중국 국가안전부, 전자장비 검사 권한 강화
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는 국가안전기관이 전자장비 및 휴대폰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안전기관의 안전행정법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해당 법 집행관에 의해 전자장치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설명되고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률학자 루씨는 "이러한 규정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 개인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규정은 비상시에 법 집행관이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직접 전자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휴대전화나 메신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조사가 가능해지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규의 시행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 큰 도전을 제시한다. 비판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