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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청렴전문가협회(회장 이상수)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5월 2일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의 제목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두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3년 이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리는 조직 구성원 전체가 채용비리의 집단 카르텔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는 내부의 자체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 개탄하였다. 따라서 선관위는 조직 전체가 총체적 부패 수준을 드러낸 것으로, 다른 공직사회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지 못할 수준의 비리 온상이기에 오로지 선관위의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외부의 감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외부 민간전문가로 개방형 감사를 임용하며 ‘청렴시민감사관’ 도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나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도화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한 감시기능의 강화도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방 선관위 조직도 통폐합해 조직의 대폭 간소화와 이에 따른 인력감축도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두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