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 의지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6월 현재의 '공보정훈과'로 변경한 명칭을 4년 만에 애초 명칭이었던 '정훈과'로 되돌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는 "정훈은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의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졌다"며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강조하고자 명칭을 개칭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병과 요원들의 '이견'에도 명칭 변경을 강행했다. 특히 당시 군의 정치적 중립과 바른 훈련을 강조하는 의미로 한자 명칭을 '正訓'으로 바꾸었는데,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한자 명칭도 '政訓'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군대에서 교육과 보도에 관한 일을 맡은 한 분야가 '정훈(政訓)'이라고 표기돼 있다. 정훈 병과는 일제강점기 광복군 정훈조직에서 유래했는데, 당시 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와 예하지대(지역부대)의 정훈조에서는 대일항전 당위성과 민족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과 선전선무 활동을 수행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에 '정훈국'이 설치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이번 안보리 회의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도 미·일 등 우방국과의 조율 하에 회의 개최를 함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이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과 같은 공식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 · 춘 <취재기자>
외교부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고,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피해자 2명의 유가족에게 수령 신청서를 받고 지난 7일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외교부와 재단 측은 이같은 배상금 지급 절차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해법을 수용한 유가족들은 "피고 기업 배상도 좋지만 청구권 협정 자금으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낸 우리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문 일정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도 미국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한미 당국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 전체가 조작됐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미국 국방부 입장도 있고 현재 (미국)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 어떤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 의제 조율 문제에 대해서 "경제 안보 이슈, 군사 안보 이슈 그리고 사회 문화 이슈에서 각각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또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국익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설이 잘 되도록 마지막 쟁점을 잘 해결
한국 정부가 최근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평가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이 7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에 대해 “한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1일 보도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의 공개 보고는 국제사회 등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됐지만 그간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던 것을 올해는 처음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지난 달 30일 공개한 바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보고서 발간사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며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해
외교부는 6일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 이후 한국이 중국과 수교해 새로운 외교 지평을 모색하고, 북한 핵이 국제사회 이슈로 본격 부각한 1992년 외교 비사가 포함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천361권, 36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 공개된 외교문서에서 북한과 미국의 첫 고위급 회담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 등 숨 가쁘게 돌아간 북핵 외교 단면과 한중수교를 둘러싼 주변국 반응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소련 해체로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외교적 고립 우려에 처한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대외관계 개선에 나섰다. 또 국제사회 압력에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후 6년여 만인 1992년 1월 IAEA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핵 사찰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1992년 1월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과 아널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회동해 북한은 대미 유화전략을 구사하며 미국과 첫 고위급 회담에도 임한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가 북미관계 개선 조건으로 요구한 별도의 '남북간 상호 사찰'에 응하지 않고,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 시설)의 존재와 이 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북한의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3일 미국 측 카운터파트너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조 실장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복원 과정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그간 양국 외교·안보 당국이 긴밀히 협의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협의하자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 실장이 최근까지 주미대사로서 한미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새로운 역할 아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4월 국빈 방미를 시작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조 실장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전주를 방문해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유세 지원을 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있지 않은 사실을 있었다고 마구잡이로 퍼뜨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밝히라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아예 거론조차 안 됐던 독도 문제를 갖고서 분쟁 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민주당이야말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이는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반(反)국익 행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 한일정상회담 등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및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등을 국정조사 범위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서 이는 여야의 협상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대표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아 5·18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 희 · 철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주미대사로 내정하고 미국 행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외무고시 19회로 외무부에 입부한 조 내정자는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북미·북핵통' 외교관으로서, 전날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태용 주미대사의 후임 인사다. 조 내정자는 북미국 북미3과장, 주인도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부터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부 기조실장에서 물러난 뒤 본부 대기로 있다가 퇴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아그레망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 춘 <취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며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다. 이른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 방식의 추모로,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전사자들의 이름을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등 55명의 이름을 5분여간 차례로 불렀다. 윤 대통령은 호명 시작 전 26초간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호명 도중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생중계 화면에 잡혔다. 윤 대통령은 "서해를 지키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용사들.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며 호명을 끝냈다. 이후 기념사에서는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북
윤석열 대통령은 3월 한일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4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5월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되었다. 기시다 총리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의 협력 공간을 지금보다 더 넓히겠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3월 한일,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5월 G7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각 협력 구도’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일, 한·미·일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이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3각 협력을 부각하는 모종의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핵에 대응할 한·미·일 간
2021년 9월 박모씨 등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한 뒤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反)국가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의 1심 재판이 1년 6개월째 사실상 멈춰있다. 통상적으로 형사 1심 합의부 재판은 7개월 안팎이 걸리는데 ‘충북동지회 사건’ 재판은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낸 ‘기피(忌避) 신청’ 때문에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 작년 1월 피고인 중 3명이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11부를 상대로 낸 첫 기피 신청은 1심(심리 기간 17일), 2심(21일)을 거쳐 작년 3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심리 9일 만에 최종 기각했다. 총 47일이 걸렸다. 그런데 두 번째 기피 신청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80일이 지났는데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등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작년 9월에 두 번째 기피 신청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 각각 60일, 19일 만에 기각됐다. 피고인들이 1,2심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작년 12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로 올라갔으나, 이후 80일이 흘렀지만 주심인 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