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을 위해 활동한 스파이 혐의로 다수의 개인이 체포되면서 국제 안보 환경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일과 영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들은 중국의 해외 정보 수집 노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지를 드러내며, 유럽 국가들의 경계심을 한층 높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군사 기술 취득 혐의로 독일 시민 3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중국 국가안전부 직원의 대리인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행위는 독일 및 유럽 연합의 규정을 위반하며, 중국의 군사 및 안보 이익을 위해 행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 해군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및 특수 레이저 광선의 불법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두 영국인이 중국 공산당의 간첩 활동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이들은 영국의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료를 외국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 경찰은 이 사건이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영국 내에서도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독일에서는 유럽 의회의 독일 극우 의원 보좌관이 중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보좌관은 유럽의회의 협상과 의사결정 정보를 중국에 전
미국 하원이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역사적인 지원안을 승인하며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총 950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지원안은 미국이 글로벌 안보와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10억 달러, 이스라엘 및 가자 등 분쟁지역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를 위한 260억 달러,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지원을 위한 8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세계 여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은 물론, NATO와 EU 정상들까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미국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하원의 결정이 전쟁의 확대를 막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원 결정을 높이 평가했으며, 대만 국방부 역시 미국의 지원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번 원조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치고 더 많은 사망자를 초래할 수
최근 중동 지역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인하여 전쟁의 전운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긴장의 불씨가 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내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양국 간의 대립을 한층 더 격화시켰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이란의 고위급 장성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강력한 보복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 충돌의 근원이 된 다마스쿠스 내 건물의 정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해당 건물을 이란의 영사관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곳이 영사관으로 위장한 군사 비밀기지로 해외 테러지도부의 아지트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그 건물이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심과 함께,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하마스 등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테러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해당 공격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
지난 11일, 미국, 일본, 필리핀 세 국가의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이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초청하여 이루어졌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함께 한 3국정상회담은, 북한의 위협과 남중국해 안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강력한 대중국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만과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이러한 연대에 적극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있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위협국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차원이다.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안보와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 역시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로 인해 안보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미-일-필리핀 정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동시에 참석한 후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봤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한 위원장이 미리 천안함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고, 이 자리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이 참석해 피격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 전 함장에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며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격려했고,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현장에 있던 천안함 유족들과 만나 일일이 악수하고 천안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남북한의 관계를 민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에 적극 대응하여, '통일'과 '민족'이라는 담론과 지향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해석으로 읽혀져 주목된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이상과 지향으로서의 통일이 아닌 현실적인 국가적 책무와 미래의 가치로 규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국가지도자들이 보여왔던 통치철학과도 사뭇 다른 의미여서 향후 통일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 또 다른 차원에서 주목할 부분은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통일은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 등의 내용이다. 이 같은 발언은 국제적 연대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민들이 러시아 민주주의 상징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니를 기리기 위해, 거리에 차려진 추모비에 꽃을 바치다가 경찰들에 의해 대거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인권 감시 단체 오베데인포(OVD-info)를 인용한 AFP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전국 곳곳에 마련된 나발니 기념비에 꽃을 놓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무차별 연행했으며, 연행 당시 모습은 SNS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다. 나발니를 추모하다 구금된 사람들은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11명이 나왔으며,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46명이 발생하는 등 러시아 전역에서 나왔다고 한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나발니 추모’를 위한 거리집회 촉구 메시지가 시민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한국자유회의’와 ‘자유대한연대’ 등도,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를 포함한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나발니의 죽음은 전체주의(全體主義) 국가들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규탄 집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연맹)이 최근 윤미향 의원실이 주최한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발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종북세력 청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부 간부, 애국시민 등이 참석했다. 문제가 된 국회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로 나선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의 김광수 이사장이 “북한의 대남 전략 전환에 대해 속내는 '도농발전'을 위한 한반도 안정이라며 '북한의 전쟁관'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통일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과 세미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反대한민국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미향 의원실은 '전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에만 공감할 뿐, 발표자의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세미나를 개최한 의도가 무엇
미국 뉴욕타임즈가 미국 전현직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 김정은이 향후 수개월안에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25일(현지시각) 인터넷판 헤드라인에 ‘미국은 북한의 치명적인 군사 행동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포럼에서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김정은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훨씬 뛰어넘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놀룰루 동서 센터의 진 H. 리 연구원 역시 “최근 김정은의 발언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김정은이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서해 지역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전현직 관리들의 예측을 요약해보면, 최근 김정은의 발언 수위가 한층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김정은이 2010년 연평도 포격처럼 급격한 확전을 피
한국 정부가 23일(현지 시각)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명의로 유엔의 공식석상에서 중국에 대해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여서 향후 중국과의 협상이 주목된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의 정례인권검토(UPR)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윤 대사는 또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와 더불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열렸던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에는, 탈북민 관련 질의는 일절 없었다. 그 이전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현장 발언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만 원론적으로 언급했을 뿐 북한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었다. 보편
3년 임기를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빈손으로 퇴임하는 가운데, 연이은 북한 도발로 최일선에서 방어임무에 앞장서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6~17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바 있다.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고를 수사하던 상황에서 위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정치적 외풍과 함께 북한의 도발로 야기되고 있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최일선의 해병대를 혼돈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해병대 출신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채 상병의 죽음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사건을 두고 해병대 수뇌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북한의 대남(對南) 청산작업이 심상찮다. 김정은의 한마디로 전원회의 이후 최고인민회의까지 소집하며 헌법 개정도 불사한다는 분위기다. 북한 헌법이라는 것이 김씨 왕조를 떠받치는 ‘10대 원칙’의 하부 강령쯤에 지나지 않지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에는 그래도 ‘헌법’ 정도 운운해야 긴장을 최고조로 올릴 법도 하다. 북한은 지난해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ㆍ대외부문 결정사항으로 대남관련 기구들의 본격적인 청산에 들어갔고, 그 후 해주에서 행하던 간첩지령용 대남방송을 중단했으며, 조평통ㆍ615북측위 등을 넘어 대남공작의 총본산격인 통일전선부 마저 통폐합을 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리고는 김여정을 통해 남한의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해 온갖 말폭탄을 퍼붓기도 했다. 이런 말폭탄의 속내는, 멍청하게도 일을 어떻게 처리했기에 ‘윤석열 깡패정부’가 탄생하도록 방조했냐는 분노 섞인 자괴감의 발로였을 것이다. 이런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밀착 행태를 보면 대외부분에 대한 의도도 조금은 읽혀진다. 우선 중국과는 까다롭고 신중한 시진핑이 공식 무기거래는 절대 하지 않을 테니, 중국 선박을 북한 선박으로 등록시켜 불법 환적에 활용하겠다는 전략과, 러시아는 궁지에 몰린 푸틴과의 거래로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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