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요청이 가결되었다. 국회밖의 소위 ‘개딸들’은 개구멍이라도 찾을 요량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거대 야당의 거센 항의에,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설명해야 할 요청문을 끝까지 읽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답은 체포동의 가결로 돌아왔다. 다음은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읽지도 못한, 범죄혐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문’의 요약본이다. 혐의 개요만 발췌한다. [체포동의 요청 요약본] Ⅰ. 법무부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혐의 개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중략)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 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중략) 김인섭 측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 을 취득하였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 제로 수수하였으며, 공사가 사업에
일본에서 대한민국 정부행사에는 참석을 거부하고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횡령혐의에서 제외되었던 김복동 할머니의 여가부 보조금 편취 혐의 등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었던 형량이 징역형으로 높아졌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 김명수 사법부의 최대 수혜자중 한명인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 18일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면직된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의원직 박탈자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수혜자중 한명인 황운하 의원과 2위 자리를 다툴지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지유대한연대’의 김재효 운영위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에 다른 사건 등으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로 18일 오전 앰뷸런스에 실려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어서 급히 119 구급차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번 한 주는 정치권에 있어서 뜨거운 이슈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면서 16일로 단식 17일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단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실 등의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고,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탄압과 정적제거 시도 등에 맞서 싸운다는 의지와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에 나선다는 내용 등 5개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의총을 거친 뒤 지도부가 이 대표를 찾아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것을 모든 의원이 결의했다”고 전했지만, 이 대표의 반응은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식현장에서 이 대표에게 직접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장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건강에 치명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전했다”며 “이 대표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
더불어민주당내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의 좌장역을 맡았던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8일 나올 예정이다. 2020년 1월 기소된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작년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1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던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 6월 이 사건이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은 더욱 지체됐다. 소부는 대법관 4명, 전합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이뤄진다. 최 의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만큼 쟁점이 크고 중요한 사건인지를 두고도 법조계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내 소장그룹의 좌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컸다. 이번 대법 전합의 쟁점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201
“자유를 지키는 변호사단체”를 표방하는 ‘워치앤액션’(WAF, Watch & Action for Freedom)은 최근 문재인 前 대통령이 부친인 문용형을 친일파라고 언급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2일 "문 전 대통령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장은 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WAF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로 단정한 것이 아님에도,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사건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고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여 고소인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 상 · 윤 <취재기자> [‘워치앤액션’ 성명서 전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던 문 전 대통령의 아버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제3자 뇌물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검찰에 2차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1분께 수원지방검찰청 후문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는 타고 온 차에 다시 올라타 청사 앞으로 이동한 후 취재진을 향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소 지친 듯한 목소리로 4분여간 천천히 입장을 밝힌 후 검찰청사로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입회했다. 검찰은 단식중인 이 대표 건강 상태를
단식 10일차임에도 스스로 걸어들어가 검찰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검찰조서 서명을 거부한 채 귀가했다. 이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사전에 약속했고,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필요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일반인들의 조사과정과 비교하여 말도 안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 대표라는 신분 등으로 검찰로서도 더 이상 제지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개 입장문을 통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향후 예정된 조사에서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 측은 조사 도중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야당대표 신분으로 5번째 검찰출석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은 다양하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등 민생에 직접 관련된 내용도 적지않다. 하지만 이대표는 이처럼 수많은 의혹으로 검찰조사에 응하면서도 단 한번도 유감 등의 표현을 국민앞에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정치공세로 일관하며 심지어 내각총사퇴를 언급하기도 했다. 보통사람의 경우 단식 10일차는 움직이기조차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일텐데, 이대표는 스스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 정도의 여유를 보였다. 이대표는 이번 5번째 검찰출석에서도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으로 이동해 메시지를 읽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진리"라
단식 8일째를 맞은 7일 이태원 사고 유족들을 만난 이재명 대표는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 대표는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 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어린 사과도 없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은 한 청년 (해병대) 병사가 억울하게 주검으로 돌아왔음에도 진상 규명은 커녕 은폐에만 여념이 없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예를 갖춰 죽어 나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사과하시기를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지금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식 8일째는 일반인들 같으면 앉아 있기도 어려울 지경일 텐데, 연신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리고 다양한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한편, 한국자유회의 권순철 기획위원은 “대통령이 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 조문한 것은 그 어떤 사죄보다 더 큰 책임감의 발로였음에도 아직까지 진정성과 사과를 운운하고 있나”며, ”유족들의 아픔을 이용하여 정치적 사익을 취하려는 구태정치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이 연일 화제다. 지난 5일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라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짜뉴스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언론에 대한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불공정 재판으로 의심받는 김명수 사법부의 행태도 한몫을 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장 핵심적인 재판지연 및 불공정 재판사례라고 여겨지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1심 재판만 3년 8개월째 진행 중이며, 이미 4년 임기의 울산시장이 바뀐 전례가 없는 희한한 김명수 사법부 흑역사로 남아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핵심 인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임기 4년의 국회의원직을 1년도 채 남기지 않고 있는 지경이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신학림씨가 대선을 며칠 앞두고 대장동 일당과 짜고 친 가짜뉴스로 말미암아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탄핵에 가장 앞장섰고 프랑크푸르트 300조 가짜뉴스의 원조격 인물중 한명인 안민석 의원이 5일 YTN ‘더 뉴스’에 출연해 “김만배라는 사람은 50억도 그냥 주는 사람이에요.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50억 클럽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안 의원은 “그럼요. 50억도 주는 사람인데 뭐 1억 정도야 줄 수도 있죠. 그것도 책값으로 줄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는데요”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종사했던 기자출신으로써 거대 언론노조의 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인물의 책값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음에도, 자기 진영의 인물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이들에게 과연 도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라는 의문이 상식적인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중 한명인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연루된 의혹을 말하는 것인데, 50억과 1억 6천이라는 금액이 액수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혀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보도를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