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정보분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선 북한 내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른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를 우선으로 꼽았다. 또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민족끼리'보다는 '국제공조'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내에서도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인식하자는 견해가 제기되는 데 관해선 "정부는 남북을 특수관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현재 610명 규모인 통일부 정원을 150명가량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자 김 후보자는 부인했다. 통일부도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개편) 검토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는데, 여권에서는 ‘결의쇼’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결의한 불체포특권 포기의 단서조항인 ‘정당한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기준을 ‘국민 눈높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입맛대로 요리해서 취사선택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를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결국 자신들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의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받아들였지만, 이는 당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요구한 수준과도 거리가 멀다. 혁신위는 애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표결시 당론으로 가결’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의 체포영장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안이 당론으로까지 발전할 지 주목된다. 혁신위가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당에 요구했는데,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우선 정했다. 그러자 혁신위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호 혁신안의 당론 채택을 재차 요구했고, 당은 이튿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하려 했으나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혁신위 역시 "대단히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당 혁신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런데 지난 14일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재선) 등 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동참 선언이 이어지며 반전되는 모습이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역시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 다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아들 김모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이 대표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고(故) 김문기의 장남(29)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가 생전에 이 대표의 전화를 받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본가에 가 있으면 아버지가 방안에서 전화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며,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얘기하고는 했다"고 말했다. 또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늦게 혹은 주말에 전화를 받았다"며 "어머니가 물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시장과 통화)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업무와 관련해 시장인 피고인(이재명)에게 칭찬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냐"고 묻자 김씨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장동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자주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하루 전날인 12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전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의 추인에 실패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간곡하게 제안한다.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고, 혁신위는 의총 결과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처음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하자 의총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열린 의총에서는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었다. 이날 의총에서는 “혁신위 첫 제안인 만큼 받아줘야 한다”는 찬성도 있었지만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과 “혁신위가 제안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5선·대전 유성을) 의원이 최근 들어 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쾌한 이별'이라는 말로 분당(分黨) 가능성을 내비치더니, 12일에는 20명 이상 '유쾌한 결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 의원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고, 이에 최고위는 12일 분당을 공개 거론한 이 의원에게 해당(害黨)행위를 하지 말라며 ‘엄중 경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재명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해왔던 이 의원은 “당 지도부야말로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를 성찰하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3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당도 결별의 형태 중 하나일 수 있다”며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한 지붕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얄팍한 수준으로 손잡으면 금방 깨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20명 이상 탈당 가능’을 언급하며 “‘분열은 나쁜 것이고 통합은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11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을 분석한 결과, 과거 '광우병' 등 괴담을 주도한 시민단체와 인적 구성이 80% 이상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이어서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슈에까지 등장해선 “탄핵”과 “특검”을 외쳤다.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 현장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구본기·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모습을 보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으로 미선·효순이 집회, 광우병 촛불 시위 등을 주도했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광우병국민대책위에서 역할을 맡아 활동했다. 앞서 언급한 안소장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대주주로 있던 '준공영' 성격의 언론사였다가, 2021년 하반기에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울신문사의 감사로 재직한바 있다.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의원 5명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만나 IAEA의 종합보고서를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13명 의원들은 8일 오전 4박5일 일정으로 몽골로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들은 6~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가 끝나고 하루 뒤 몽골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월간조선에 의하면 이들의 출장 일정엔 '승마 체험' '아사랜드(고급형 게르 리조트) 캠프 세레모니' '하르허링 에르덴조 사원 방문' '낙타트래킹(1시간)' 같은 외유성 프로그램이 다수 계획돼있다. 이 중에는 결의대회를 주도하고 IAEA의 보고서를 규탄한 대책위 소속 의원 3명(이장섭·이정문·전용기)도 포함돼 있다. 출장 명단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은 IAEA 사무총장 방한 이전 계획된 출장이라며 "이 출장은 몽골 정부 초청으로 간 것"이고 "자세한 일정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의 실무를 맡은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몽골 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간 것"이라며 외유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불법자금 투자네, 미공개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가난 코스프레 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더라도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코 어떤 권력 욕심이나 자리 욕심으로 일하지는 않았다"며 "어떻게 해야지 제 진심이 온전히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1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며 "항상 긍정적으로 보내려고 해서 알차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탈당 후 첫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 · 희 · 철<취재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천만원을 받고 6천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가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2회에 걸쳐 6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고, 윤 의원은 이 돈을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로 나눠 4월 28∼29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살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지역 상황실장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로 50만원을 주고, 다른 상황실장에게 선거운동 콜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는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2박 3일간 호남을 찾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며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민들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기대를 건 민주당에도 많이 실망한 것 같다"며 민주당에 비판의 날을 세워 친명(친이재명)계 주류와 대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현 시점에서의 자신의 역할이라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벗어나 국민이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하나 정부는 폭주하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며, 또한 "이런 때 제가 몸담은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며 "혁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민주당을 함께 질책했다. 미국에서 1년만에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지난 달 28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표와의 회동 일정은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정원장이 1일 경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 받았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받고 청사 밖으로 나온 박 전 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경찰 조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냐’ ‘추가 조사 일정 잡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진 출신 인사 2명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위원으로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의 전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 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측근 채용 비리 정황을 파악해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5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자택과 국가정보원 내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전략연은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해 전략·정책을 개발하는 국정원 유관기관으로 국정원장은 전략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