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북한을 향해 "보통 사람들에겐 주방도구인 나이프도 범죄자가 들면 치명적 무기"라고 반박했다.

황 대사는 이러한 비유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 대해 "그러한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 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재반박한 것이다.

황 대사는 북한 정권이 지난 2021년 5개년 국방력발전계획 발표 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집착했다며 "이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 연합훈련으로 촉발됐다는 주장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발사체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장착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면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안보리가 "한목소리로 강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실패한 발사에 대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황 대사는 강조했다.

잇단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무대응으로 북한은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시간을 벌었다면서 북한이 안보리 마비와 제재 이행 약화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은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회의 재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