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야권이 주도하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거제건립추진위원회(징용상추진위)’가 오는 8월 15일 거제지역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에 맞서 ‘거제징용상설치반대범시민단체(범시민단체)’가 이를 ‘역사 왜곡·반일 선동 음모’로 규정하고 반대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나라사랑연합회·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자유대한호국단·한국근현대사연구회·한일갈등타파연대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단체’는 ‘징용상’ 설치 소식이 알려진 지난 5월부터 기자회견을 비롯해 각종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 7월 14일에도 거제시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징용상’ 설치의 저의와 부당성을 폭로하는 한편,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징용상’이 단순히 일제 과거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간첩단과 종북주사파의 반일 선전선동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거제시에 “공개토론회와 조형물에 대한 심사 강화로,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 ‘징용상’ 설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첨부 : 성명서 전문] 한편, ‘징용상추진위’는 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4일 버스전용차로를 가로막는 기습시위로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전장연이 받은 보조금을 부풀리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에 나선 것에 맞선다는 취지로 버스 기습시위를 진행해 왔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버스 중앙 전용차로를 막는 시위를 벌이는 등 예고 없는 기습 집회를 늘려 불법행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전장연을 ‘보조금 유용단체’로 지목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위는 또 전장연을 두고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금 전수조사 시행결과 348명이 부정수급을 받고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부정수급이 적발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는 행정지도 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제기했던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총 7억8000여만원으로 늘려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 장애인
경찰이 7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8일 새벽에 결국 강제 해산조치를 취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발생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7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본대회를 연 뒤 8일 0시께 노숙 집회를 하려 계획하자, 경찰은 오후 11시가 지나자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다며 집회 종결과 자진 해산을 요구했고 오후 11시 52분부터 해산명령을 시작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자 오전 2시 7분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대치와 강제 해산 과정에서 양측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여러 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공동투쟁 측은 경찰이 음향 장치와 주최 측의 텐트를 부당하게 가져가고 위력을 사용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했다고 비판하며 강제 이동한 장소에서 노숙 집회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허용됐던 집회 시간을 넘겨 위법 상황이 발생됐고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에 세 차례 해산을 명령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이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약 120명 국회의원은 6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17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 행동'을 벌이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1박 2일 농성에 돌입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농성을 시작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일본 요청대로 용역을 한 결과 같다"며 "IAEA는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를 권장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IAEA 스스로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할 순 없다고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객관적인 검증 필요성에는 아예 눈을 감고 무조건 일본을, IAEA 결과를 믿으라고 겁박하는 것 같다"며 "이런 것이야말로 괴담, 혹세무민이라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시간의 비상 행동을 두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냉각 기능을 상실한 후 노심 용융(멜트다운)이 발생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7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도부 발언 이후 한 명씩 돌아가며 자정까지 릴레이 발언을 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날 나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비난한데 이어, 6일 국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1박2일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7일 오전 11시부터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정의당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사회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간담회’에 참석한 해외 한인 과학기술 석학들은 광우병, 사드, 천안함 등 괴담이 과학적인 증거를 무력화한 사례를 거론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소모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기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 유정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준범 프랑스 트루아공대 교수, 유정일 전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선임 담당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정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과학적,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틀린 주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동안 초래되는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치주의 위반 사항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는 원칙적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게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개단체도 민노총의 총파업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및 서비스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했다. 경제6단체는 특히 "정부는 이번 총파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의 무단통과를 저지한 군 장병들을 격려하며 "민통선을 단호히 지켜낸 장병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 장병들의 헌신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진정 장병 용기에 감사하다면 얼렁뚱땅 숟가락을 얹을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경계 실패에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규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다"며 "수많은 사고 중에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많지 않다"며 "규칙을 진짜로 지키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첫발에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규정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포상휴가 꼭 받아서 푹 쉬다 오시고, 몸 건강히 무탈하게 군 복무 마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오토바이 2대를 나눠 타고 온 남성 3명은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아 민통선 이북의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무단 통과를 시도했다. 초병들은 검문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수조사를 28일이나 29일부터 실시해 한달 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전수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주 내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아동 2천236명을 파악했고,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적 조사할 근거가 없어 엄밀히는 전수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출산·분만 의료행위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임시 신생아번호(출생·접종기록)는 질병관리청, 출생 신고와 가족관계등록법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소관인데, 이들 정보를 통합해서 공유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를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령 개정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법적으로 가족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생활동반자 관계 사이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사회보험·출산휴가·인적공제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혼인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혼·1인가구 증가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그 법안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양 핵심을 피해가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복지를 부여하
19일(현지 시각) CNN·사우디아라비아 가제트 등에 따르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치열한 각축전 양상을 뛰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라이벌은 막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수도 리야드에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는 중동의 새로운 경제·문화 중심지가 되겠다는 야망이 담긴 국가 혁신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전면에 내걸고 초대형 인프라·도심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판세는 사우디가 부산에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지만, 개최지가 결선 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하반기 총력전을 통한 막판 뒤집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사우디는 600만㎡에 달하는 엑스포 부지를 포함해 리야드 일대를 첨단화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까지 초대형 허브 공항인 ‘킹 살만 국제공항’을 신설하고, 엑스포 부지와 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첨단 도로·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리야드 북서쪽에 1900만㎡ 복합 문화 신도심을 만드는 ‘뉴 무라바(새로운 광장) 프로젝트’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우디의 전략 가운데 하나다. 사우디는 20일 열린 BIE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외교·투자 담당 장관 등이 등장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수능 출제기조를 넘어 교육계와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논란으로 번지자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도 뒤숭숭한 모습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과 관련해 연일 사교육업체를 정면으로 질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도 이야기했고 올해 초 킬러문항 삭제 기본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교육계 내부에 대통령 국정철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교육부가 대입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런 '카르텔'이 구체적인 사안을 뜻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잘 고쳐지지 않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 출제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킬러문항
지난 13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 전·현직 공직자는 직권을 남용하고 업자들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등 각종 비리가 밝혀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임기 말 공포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이에 근거해 정한 각종 에너지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는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태양광 사업을 문재인 정부의 1.5배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발전소 건설, 천연가스 계약, 철강 생산, 아파트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산업 전반을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구속해 둔 것이다. 일부 EU(유럽연합) 국가를 제외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더욱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6.3%에서 대폭 높인 40%로 선언한 것은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자해(自害)’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급한 법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제·개정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발목을 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