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사업 자료를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입건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 백씨가 5~6차례 이어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건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게 검찰 수사의 불문율이긴 하지만, 반복적인 출석 거부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화영씨 부인 백씨가 받고 있는 혐의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데,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에게 경기도의 2019년 대북사업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하나는 이 전 부지사 계좌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전업주부인 백씨 계좌에서 거액을 발견하고 자금 출처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인 백씨는 검찰이 구속된 남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검찰로서도 더 이상 구속 중인 가족이라는 이유를 핑계삼아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정황을 그냥 넘길 수도 없는 입장이다. 앞서 언급된 혐의들은 상당부분 범죄적 요소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대장동 사건의 수사 대상인 권순일(64·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작년 1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최근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권 전 대법관은 얼마 전 서초동 한 건물에 개인 사무실을 열었고 대법원 사건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무렵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출입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은 당초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권 전 대법관이 작년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변협은 두 차례 자진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권 전 대법관이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서 등록 신청 건은 등록심사위원회로 올라
고용노동부는 31일 민주노총이 국고보조금 약 30억원을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쓰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며 민노총에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민노총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민노총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일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민주노총에 전달했다. 경향신문사 건물 본관에 입주해 있는 민노총 본부는 보증금 19억1160만원 중 97%인 18억5000만원, 경향신문사 별관의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는 보증금 11억5000만원 중 63%인 7억2424만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2001~2005년 정부로부터 약 30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민노총 본부와 일부 산별 노조들이 사무실 임차 보조금으로 쓰고 있다. 정부는 민노총에 보조금을 줄 때 빌린 사무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은 물론 별도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노조, 서비스연맹도 국고 보조금으로 빌린 사무실 모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사무실 임차 계약 기간이 끝나 다시 계약하거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하여,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과 시가 불상의 땅과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고,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차 · 일 · 혁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28일 반박 입장을 내놨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8월 2일 자로 (피고인)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지난 26일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성태 회장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5명을 기소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비판에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제기되는 김성태 회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다"며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사실상 봐주기
헌법재판소는 25일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대응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다만 핼러윈 참사가 특정인 때문만은 아니나, 매뉴얼·교육 부재 등의 총체적 결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한편 이 장관의 ‘핼러윈 참사’와 관련된 발언들은 부적절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 구호 현장의 혼란 역시 이 장관이 최선 다하지 않은 결과라 볼 수 없고, 참사 당시 관리시스템이 부실했다 보기도 어렵고, 중대본·중수본을 미설치하였다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가상자산 투자 내역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코인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상속받으면서 내야 했던 상속세 때문에 코인 투자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재산은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재산공개 때 67억 7000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소유했던 3채의 집이 시세로는 1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됐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2014~2018년 납부한 소득세는 135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됐는지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시기인 2021년 3월에 약 2개월동안 코인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 90%로 손절한 것으로 밝혔는데, 2023년 3월 국회의원 정기 재산공개 때는 86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3년 전 신고 때보다 오히려 20여억원이 늘어난 샘이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상 자산 투자는 2021년 3월에 시작했다”며 “투자 동기는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 받으며 발생한 약 1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충당”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동교동 자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거래하고도 이를 제대로 서명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계속 도마에 올랐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저녁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장기간 토론을 하고 자료 조사를 병행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의원에 대한 징계 건과 코인 신고 내역 공개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코인에 대해선 초기 자산,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변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4단계다. 이번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한 사례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는 이를 결정받아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거제지역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 건립을 반대하는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 대표 : 최덕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과 야당이 징용상 건립(8·15 광복절)을 강행하기 위해 개최 예정인 공청회(7월 25일 장승포 시민센터)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한타련’은 “법적 다툼으로 중단된 이미지의 징용상 설치를 재개하려는 추진위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한미일 안보 외교 협력을 파탄 내려는 것”이라며, “징용상 건립을 통한 역사 왜곡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반일 선동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불온세력의 정치적 조직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징용상 공청회에 대해 모임 공간을 일체 불허하고,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타련’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야권이 추진하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에 대해 "역사 왜곡·반일 선동 음모"로 규정하고, 나라사랑연합회·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자유대한호국단·한국근현대사연구회 등과 ‘거제징용상설치반대범시민단체(범시민단체)’를 결성하여 반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재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의 재판과정에서는 범핸일체를 부인하며, 심지어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진술에 대해 비웃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묵비권 내지 혐의 일체를 부인으로 하는 것으로 일관해왔다. 그런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당시 경지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과 혐의인정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라고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관련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는데, 이중 2019년 1월과 4월 송금된 5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를 대납한 것이고, 같은 해 2019년 11~12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의 입장이 자신들의 자녀인 조민씨의 기소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공범인 딸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하는데, 부인인 정경심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계류중이고 조 전장관은 불구속 재판중이기에, 가족들 모두를 기소하는 데는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한 반성여부 등이 선처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선처를 할지 원칙대로 기소할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해 입장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검찰입장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일부 인사들은, 자녀를 인질삼아 피고인에게 자백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요리칼럼리스트로 활동중인 황교익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특혜성 자금의 성격도 규명해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최근에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허진영 변호사와 이모·강모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4년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유입 시기, 용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김만배·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컨소시엄 구성 관련 도움을 준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2014년 10∼12월 변협회장 선거 비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다만 지난달 30일 법원이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실제 수수한 돈'의 흐름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들을 상대로 3억원의 실제 수수 시기 등을 더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