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남겨져 있다. 이들은 역사의 죄인일까..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음은 물론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란 진압이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쨌던 그들은 역사의 한 장면 속에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우리와 같은 국민들이었다. 역사의 재평가는 이러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비와 결단력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명임에 틀림없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
며칠 전 우크라이나를 찾은 미 블링턴 국무장관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세로 인해 어두운 전망을 맞이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이 전황의 변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 의사를 표명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황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대략 몇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우선 군사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무기 체계와 방어 자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공 방어 시스템, 무인 항공기, 정밀 유도 무기 등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및 반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정보 및 사이버 전의 강화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수집 능력과 사이버 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러시아의 전략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 및 통신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의 증대
미국 법원이 북한 해커들의 범죄 활동으로 쌓인 수익금이 들어있는 가상화폐 계좌 279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 국고로의 최종 귀속을 확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티모시 켈리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8일 연방 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면서 이번 몰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가상화폐 계좌들은 미국 정부 소유가 되었다. 2020년 8월, 미국 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판단되는 28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이번에 279개 계좌에 대한 몰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별도로 올해 3월에는 추가로 145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작업은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얻은 수익을 추적하고, 2018년 이후 대북제재 위반 자금을 민사 몰수 소송을 통해 국고에 편입시키려는 미국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몰수 작전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 루트를 차단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불법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경고 메시지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협상대표 회동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9일(현지시간) 이러한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3국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납북자와 북한 내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3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향후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을 위해 활동한 스파이 혐의로 다수의 개인이 체포되면서 국제 안보 환경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일과 영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들은 중국의 해외 정보 수집 노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지를 드러내며, 유럽 국가들의 경계심을 한층 높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군사 기술 취득 혐의로 독일 시민 3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중국 국가안전부 직원의 대리인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행위는 독일 및 유럽 연합의 규정을 위반하며, 중국의 군사 및 안보 이익을 위해 행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 해군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및 특수 레이저 광선의 불법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두 영국인이 중국 공산당의 간첩 활동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이들은 영국의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료를 외국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 경찰은 이 사건이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영국 내에서도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독일에서는 유럽 의회의 독일 극우 의원 보좌관이 중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보좌관은 유럽의회의 협상과 의사결정 정보를 중국에 전
미국 하원이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역사적인 지원안을 승인하며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총 950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지원안은 미국이 글로벌 안보와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10억 달러, 이스라엘 및 가자 등 분쟁지역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를 위한 260억 달러,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지원을 위한 8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세계 여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은 물론, NATO와 EU 정상들까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미국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하원의 결정이 전쟁의 확대를 막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원 결정을 높이 평가했으며, 대만 국방부 역시 미국의 지원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번 원조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치고 더 많은 사망자를 초래할 수
최근 중동 지역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인하여 전쟁의 전운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긴장의 불씨가 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내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양국 간의 대립을 한층 더 격화시켰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이란의 고위급 장성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강력한 보복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 충돌의 근원이 된 다마스쿠스 내 건물의 정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해당 건물을 이란의 영사관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곳이 영사관으로 위장한 군사 비밀기지로 해외 테러지도부의 아지트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그 건물이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심과 함께,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하마스 등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테러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해당 공격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
지난 11일, 미국, 일본, 필리핀 세 국가의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이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초청하여 이루어졌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함께 한 3국정상회담은, 북한의 위협과 남중국해 안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강력한 대중국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만과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이러한 연대에 적극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있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위협국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차원이다.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안보와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 역시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로 인해 안보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미-일-필리핀 정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동시에 참석한 후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봤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한 위원장이 미리 천안함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고, 이 자리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이 참석해 피격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 전 함장에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며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격려했고,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현장에 있던 천안함 유족들과 만나 일일이 악수하고 천안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남북한의 관계를 민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에 적극 대응하여, '통일'과 '민족'이라는 담론과 지향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해석으로 읽혀져 주목된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이상과 지향으로서의 통일이 아닌 현실적인 국가적 책무와 미래의 가치로 규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국가지도자들이 보여왔던 통치철학과도 사뭇 다른 의미여서 향후 통일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 또 다른 차원에서 주목할 부분은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통일은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 등의 내용이다. 이 같은 발언은 국제적 연대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민들이 러시아 민주주의 상징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니를 기리기 위해, 거리에 차려진 추모비에 꽃을 바치다가 경찰들에 의해 대거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인권 감시 단체 오베데인포(OVD-info)를 인용한 AFP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전국 곳곳에 마련된 나발니 기념비에 꽃을 놓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무차별 연행했으며, 연행 당시 모습은 SNS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다. 나발니를 추모하다 구금된 사람들은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11명이 나왔으며,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46명이 발생하는 등 러시아 전역에서 나왔다고 한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나발니 추모’를 위한 거리집회 촉구 메시지가 시민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한국자유회의’와 ‘자유대한연대’ 등도,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를 포함한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나발니의 죽음은 전체주의(全體主義) 국가들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규탄 집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연맹)이 최근 윤미향 의원실이 주최한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발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종북세력 청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부 간부, 애국시민 등이 참석했다. 문제가 된 국회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로 나선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의 김광수 이사장이 “북한의 대남 전략 전환에 대해 속내는 '도농발전'을 위한 한반도 안정이라며 '북한의 전쟁관'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통일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과 세미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反대한민국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미향 의원실은 '전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에만 공감할 뿐, 발표자의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세미나를 개최한 의도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