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이 분리되고 보장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언제부터인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기능이 쇠약해져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실제와는 다르다면, 국민의 뇌리에는 권력(權力)있는 者는 무죄(無罪)요! 권력(權力)없는 者는 유죄(有罪)라는 인식과 함께, 대통령과 정부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유난히도 재판지연이 심해서, 판결을 보기 전에 사망한 피해자들도 생겨났음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필자의 경우도 대한민국에서나 있을 법한 웃지못할 사연이 있다. 소액 민사재판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이나 소요되어 시간과 비용이 허비된 경험이다. 승소 후 재판비용 청구도 2년 째 이지만 패소자는 재산을 은닉해 버려서 보상받을 길이 없다. 찾아내는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모든 원인은 재판지연에서 오는 폐해가 아닌가 말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법부의 질서를 훼손시킨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뭔가 개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나 혁신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러운 눈치로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게 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난 23일 타계한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27일 오전 8시에 거행됐다. 노 전 총리는 혈액암 투병 끝에 운명을 달리하였으며, 한덕수 현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를 갖췄다. 노 전 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로, 1987년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으며 한국 정치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29 선언' 작성에 관여하고, 노태우 정부에서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역임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별세 소식에 정치, 학계,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여야의 정치권을 망라하며 수많은 인사들과 교우했던 고인의 빈소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부영 전 국회의원 등 정치적 행보를 달리했던 인사들도 고인을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명지대학교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면서, 교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그의 업적은 한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오랫동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태두이자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가 겸 정치인이었던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타계했다. 지난 1년 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해온 노 전 총리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아오다 23일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노 전 총리는 병상에서도 제자들과의 정치학적 대화를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관심과 걱정은 오로지 대한민국에 향해 있었다. 또한 고인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시도가 ‘사기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체제탄핵’이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제자그룹들을 중심으로 ‘한국자유회의’라는 지식인 조직을 설립했다. 한국자유회의는 문재인 정부시절 내내 각종 세미나와 시국집회, 출판사업에 매진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애국시민사회단체인 ‘자유대한연대’와 청년단체인 ‘트루스포럼’등과 함께 ‘자유대한포럼’을 조직하여 지금까지 20회가 넘게 시국강연을 진행했다. 다음은 ‘한국자유회의’가 ‘스승의 날’을 맞아 생전의 고인에게 바쳤던 ‘서사(書史)’이다. < 노재봉(盧在鳳, 1936.02.08.~) 선생님께 > 1. 태어나자마자 전란의 시대였습니다. 노재봉 선생님은 193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18일 이희범 대표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자유언론국민연합 박준식 사무총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법정구속과 관련한 사건의 발단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2019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 방송을 한 것에 대해 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되었는데, 당시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인 모 검사의 강압적 태도와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항의를 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었다. 하지만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 처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해당 재판부등에 탄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애국단체총연합회(이하 애총)는 <“우익진영 죽이기”, “표적 판결” 규탄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본격적인 규탄 및 석방 투쟁을 예고했다. 애총은 “2019년 7월 26일 공소 제기 사건을 지금껏 끌며 괴롭히더니 오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한 판결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판결이라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의 관외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곳은 총 48개 선거구에서 강남 3곳에서만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험지로 알려진 지역구에서 당선된 도봉갑과 마포갑에서도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각각 2000표, 2200표로 경쟁후보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본 투표 등에서 격차를 줄여 신승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강남 2구는 서초갑, 강남갑, 강남병 세 곳이다, 이들 지역구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해당 지역구에서는 서초갑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가 5,340표, 국민의힘 조은희 당선자가 6,861표, 무효표가 141표였으며, 강남갑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 6,344표,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자 6,817표, 무효표 189표였다. 그리고 강남병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후보 5,361표, 국민의힘 고동진 당선자 7,087표, 무효표 144표로 파악됐다. 그 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관외 사전투표에서 패배한 지역으로 서초을 지역을 꼽을 수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2만여 표차로 이겼지만,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총 17,942표에서 홍익표 후보 9,337표, 신동욱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된 제 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마무리되어 최종 집계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중 31.2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번 사전투표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부정의혹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진원지로, 사전투표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도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호남지역으로 광주광역시 38%, 전라남도 41.19%, 전라북도 38.46%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관내와 관외투표자수로 나누어 보면, 광주광역시 124,327명, 전라남도 126,389명, 전라북도 125,996명으로 3개 지역이 비슷한 숫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 관외투표 용지가 전국 해당 지역구로 배송되면 해당 지역구 투표자수에 합산된다. 그런데 여야 격전지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합산된 관외 사전투표가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사전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줄곧 제기해온 한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는 “특정세력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관외투표자를 분류하고, 이를 수도권 등 격전 지역구로 배분하면 해당지역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락이 결정되는 함정이
대북 사업을 위한 쌍방울의 거액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업무상 배임, 횡령,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처해달라”며 총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남북경협을 고리로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유착돼 저지른 정경유착 범행으로 매우 중한 사항”이라며 “이화영은 오랜기간 쌍방울 그룹과 스폰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로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쌍방울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하게 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쌍방
지난 26일 열린 연합뉴스TV 주주총회에서 임원진이 회사 정관을 위반한 채 퇴직금을 지급 받아온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연합뉴스TV 일부 사외이사와 소액 주주 등은, 성기홍 사장 측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정관 위반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해당 임원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사측이 창사 이후 13년간 임원 퇴직금을 주총 결의 없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왔다는 것으로, 연합뉴스TV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사 정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주총에서 사측을 대표하는 성기홍 사장은, 해당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다각도로 문제 수습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회사는 지원할 것이고, 불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시 주총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성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민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다. 조민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조민의 1심 재판을 계기로 조국
공수처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를 당분간 소환하기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21일 귀국한 이 대사가 소환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한 후 하루 만에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국가공무상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대상자를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출금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공수처의 수사방식과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민감한 시기에 정
미국 기업 약 800사가 가입해 있는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을 떠나는 이른바 ‘탈중국’ 기업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주52시간 근무제 등 과도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32쪽 분량의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이달 초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암참 이사진(30명)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직접 서명도 했다. 암참은 “대통령실에 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까지 함께 처음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암참이 한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적은 있으나, 각종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 형식의 문건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서에는 “중국의 지정학적 우려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태본부 소재국으로서 홍콩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했다”며 “한국은 탄탄한 인프라, 상당 규모의 소비시장에 대한 전략적이고 지리적인 인접성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18일 경찰에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위원장을 재소환 했으나 또다시 조사를 거부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4일 출석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며 다음 날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다. 박 위원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의사 단체를 대표하는 신분으로 공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함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해 마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인양 항변하는 모습에는, 사회 특권층의 오만함을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조사 받는 최소한의 자세라는 것이 있지 않나. 뭐가 그렇게 기고만장이냐? 환자들이 굽신 굽신하니 당신들이 최고인줄 알았나?”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검경찰에 출두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껌을 질겅거리는게 말이 되냐, 동네 슈퍼에 가는 것도 아니고~”라며, 박 위원장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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