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내려간 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았다. 다름 아닌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녹색병원에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문차 방문이었다. 단식중인 이 대표의 건강을 살펴보고 단식중단을 권유하기 위해 찾았지만, 병원앞에 모여있던 소위 ‘개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힌 손피켓에는 ‘문재인 출당이 이재명 힘 실어주는 것’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리고 ‘출당하라’고 외치는 목소리에는 적개심마저 느껴졌다. 당황한 민주당은 이날 저녁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할 당시, 손피켓을 들고 문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한 일각의 행태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의 큰 어른이다.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할 지금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어찌 비난하는가’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내가 열흘까지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도 힘들었다. 20일째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다”며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의는 충분히 보였다. 기운을 차려서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단식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법원의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최 전 의원은 4년 임기 중 이미 3년 4개월을 채웠으니 법원이 그의 임기 83%를 보장해준 샘이 되었다. 대법원에 계류된 시일만 1년 3개월을 넘겼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보면 엄청나게 고뇌에 찬 판결을 위해 이같은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될 만 하다. 하지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안은 간단한 문제였다. 최 전 의원이 발급해준 증명서가 진짜인지 허위인지를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 전 의원 측은 접근 방법을 완전히 달리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가 자신관리인에게 문제의 PC를 맡겼고, 자산관리인은 이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중요 범죄행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원래 주인인 정겸심씨가 참관하지 않은 채 전달된 증거물을 인정할 수 있느냐로 수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한 것이다. 소위 잡범들이 따라 배우기를 할지 걱정되는
자유애국시민들의 결사체인 시민단체 ‘자유대한연대’가, 최근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발언중인 태영호 의원을 향해 ‘쓰레기’라고 표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작태에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는 ‘탈북자가 ‘변절자’로 보이고, ‘쓰레기’ 로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 북한의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지성의 발육장애자’임을 고백하는 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특정 대상자를 모욕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인간 쓰레기”이며. 특히 탈북자들을 향해 조국을 배신하고 가족을 버린 ‘쓰레기’라는 표현을 단골 매뉴로 사용한다. 이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지켜본 ‘자유대한연대’의 우승연 대변인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망신거리이자 국격을 스스로 깍아내리는 행위로, 국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만여 탈북인들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자유대한연대’가 발표한 시국논평의 전문이다. 우리는 태영호를 주목한다. --국회의원 ‘태영호’ 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마땅히 해야할 말들을 해왔다.-- ▪ "태영호가 쓰레기인가? 빨갱인가?" 바로 이 질문을 ‘태영호’ 자신이 더불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 JTBC 등이 있는 서울 중구와 마포구 소재지에 검사와 수사인력들을 보내 현장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검사들과 수사관들은 현관앞에서 ‘지키가 뉴스타파’등의 피켓을 든 관계자들과 2시간여 대치 끝에,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보도국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덮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는 당사자인 조씨가 2021년 11월 24일 문재인 정부 검찰에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검사를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이) 없다.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며 “박모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가짜 뉴스로 밝혀진 바 있다. 뉴스타파의 가짜뉴스 인터뷰 당사자로 대장동 사건 핵심 피의자로 재판중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도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가 누군지도
2017년 1월 23일 자유민주주의 연대체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한국자유회의’가, 지난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23일 ‘대한민국 존재이유, 유지냐, 소멸이냐!'라는 소책자 발간 이후, 내부적인 공부모임에 집중해오던 중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의원의 대정부질문 도중 언급된 ‘한국자유회의’에 대해 서로 충돌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오던 기조를 바꾸어 적극 나서는 형세가 조성됐다. 윤건영 의원의 질의도중 앞뒤 설명도 없이 ‘한국자유회의’를 극우단체로 매도하면서, 소속 회원들이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전했다. 9월 12일(화)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명예훼손 고발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한국자유회의’를 극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공개적으로 매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북한 공산 전체주의 집단의 <통일전선전략>을
12일 오전 서울경찰청앞에서는 한국자유회의의 주관하에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자유대한연대, 트루스포럼 등 애국단체들도 함께 모여,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한국자유회의’를 극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공개적으로 매도한 윤건영 의원을 규탄했다. 정교모의 조성환 교수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의 시국발언에 이어 성명서가 낭독되었고, 마지막으로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자유회의의 고발장에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특정단체를 폄훼하고, 단체활동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으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심으려고 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는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태이기에 형법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가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현실앞에서, 국회의원의 신분과 국회 대정부질문의 자리를 악용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 요체인 시민사회의 영역을 주관적 잣대로 폄훼한 윤건영 의원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한국자유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주사파 전체주의자가 자유민주 지식인들을 극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여론이 증대하고 있다. 교육계 등의 대응을 보면 정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가운데 일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이유가 명백하다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들이 왜 이렇게 급증하게 되었는지 잘못된 정책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텐데,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체감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현장교사들이 누적됐던 스트레스와 무력감 등으로 유사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진단들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접근없이 땜질식 처방으로는 악순환만 계속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학교 운영위원으로 봉사했던 한 시민은 “학생인권조례안이라는 것이 탄생할때부터 이런 부작용은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학교생활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라는 인식이 점점 옅어져가는 현실에서, 학생의
지난 2018년 라임 펀드가 투자한 비상장 회사에서 빼돌려진 돈 25억원가량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검찰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라임 펀드 자금 중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에 투자된 300억원 중 19억6000만원이 장모씨에게, 5억3000만원이 전모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장씨는 민주노총 출신 사업가로서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외곽 조직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2021년에는 이 후보에 대한 금융인들의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산하 금융혁신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전씨는 민주당의 지역 도당(道黨) 후원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2018년 12월 라임 펀드가 비상장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했고 대부분의 자금이 횡령됐다고 밝혔고, 여기서 A사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영홍 회장의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횡령한 자금의 일부가 장씨와 전씨에게 갔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라임 자금이 당시 여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출범 1주년 성과 보고회에서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 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회 통합과 관용에 부합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세금 48억원을 들여 6·25 남침 때 중공군으로 참전하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북한 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기리는 역사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 날 수 있지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 한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면서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같은 사기적 이념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 국내 어민 단체들은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며 “괴담이 아닌 과학을 믿고 국산 수산물을 이용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잇따라 냈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연합회)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며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어업인 단체인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수산 단체들이 참여하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도 ‘수산인 성명서’를 통해 “우리 바다, 수산물은 안전함에도 정치적 논쟁과 괴담 수준의 불확실한 정보 확산 속에 멍게와 우럭 등 해산물 소비는 오염수 방류 전부터 급감해 버렸다”며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수산업은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총연합회는 우리 정부에는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일본 정부에는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주변국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국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안전을 생업보다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그의 부인 김씨가 비서 배모씨를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2021년 3~10월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지낸 A씨가 작년 1월 공익 신고하면서 제기됐다. A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 간 사람이다. 배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에서,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들과 한 오찬 모임의 식사 비용을,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등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부인 김씨도 배씨와 공범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있었으나, 경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했다.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부패 행위 신고서’를 지난 20일
일본 언론은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23위로 일본과 격차가 거의 없다며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1위는 룩셈부르크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의 '2022년 주요 국가 1인당 GDP자료'에 따르면, 경제 규모로 30위권 국가와 OECD 회원국에 의한 조사 대상 47개국 중 한국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2142달러로 23위였다. 1위는 룩셈부르크(12만5558달러), 2위는 노르웨이 (10만6180달러), 3위는 아일랜드 (10만4237달러)였다. 이들 3개국만이 1인당 GDP 10만 달러를 넘었다. 4위는 스위스(9만1976달러), 5위는 미국(7만6360달러)이었다. 이 외 주요국에서는 ▽20위 이탈리아(3만4109달러) ▽21위 일본(3만3864달러) ▽22위 러시아(3만2410달러) ▽24위 사우디아라비아(3만436달러) 등이었다. 박 · 장 · 식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