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가 될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문제는, 현재 정치적인 압박의 중심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둘러싼 대규모 장외 투쟁과 범국민 서명운동을 예고하며, 탄핵 소추까지 언급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공세에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법률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치적 압박이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특검법의 수용 여부는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공세에 휩쓸려 정치적 판단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지난 4.10 총선에서 공명선거에 앞장섰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호평한 반면, 야당은 내용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회견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회견 내용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73분 동안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20개의 질문에 답변했으며,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 및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직설적으로 사과하는 등 소통에 중점을 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을 변화와 소통의 시작점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한 사안이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당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적 기대가 높은 여야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현 시점에서 입법 폭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또한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 처리에 대해 90분 만에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히며, 야당의 입법 폭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조치로 해석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4월 24일 ‘대통령 윤석열은 4·10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앞장서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 “대한민국을 미래 후손에게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4·10 총선의 부정 시비 여부를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투명세상연합』은 총체적 점검에 대해 검찰을 비롯해 모든 관련 기관을 동원하여 조사·수사·감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투명세상연합』은 “4·10 총선이 지난 지 두 주가 지났음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각종 증거물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이를 간과하는 것은 국민통합 저해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대한민국 사회에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결정적 암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선거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버팀목이므로, 자유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신봉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자칫하면 공산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요구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대통령으로서 4·10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를 밝히려 하지 않으면
대북송금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막가파식’ 폭로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행태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의 보도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이 전 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술판을 벌었다고 주장하며 날짜까지 특정했으나, 이내 입장을 바꿔 다른 날짜들을 언급하는가 하면, 검찰의 대응을 보며 역공하듯이 공권력을 농락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며칠 전에는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회유에 동원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검찰이 "이화영 요청으로 해당 변호인과 접견했음을 확인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며, 언론에 낸 A4 3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의 심정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뜨거웠던 4월, 5960㎞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의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 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요”라고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들에 대해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열흘이 지났다. 실망하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잘 안보여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자. 결국 잘 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 전 위원장의 심경 글이 언론들에 보도되자 수많은 댓글들이 해당기사들에 달렸다. “다 남탓만 할 때 책임지고 물러날 줄 안 사람, 지지자를 응원하고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18일(목) 오후 8시 줌으로 ‘4·10 총선, 평가와 교훈’의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는 22대 국회를 위한 4·10 총선은 시민사회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160만표의 차이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참패한 것은 경제와 민심에서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으로서 2년 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한 경종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108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유지한 것은 현행 헌법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마음을 전달한 것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그런데 총선이 종료된 지 1주일이 지났음에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바, 민심 안정과 국론 통일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결과가 정반대 현상을 보인 것은 사전투표의 부정 요소가 개입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당일 투표에서는 집권
더불어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총선 승리 다음 날인 11일에 열려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을 조사한 검사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판사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이를 월간조선이 단독 보도하였다 월간조선 기사에 의하면 이 녹취록에는 김 전 부원장이 지인과의 면회 중, 1심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자신을 조사한 검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힘 윤영석 당선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 막말과 비교되며, 당시 민주당은 윤 당선자의 후보 사퇴를 요구한바 있다. 항소심 판사는 김 전 부원장의 발언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고, 김 전 부원장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며 자신이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 주변의 논란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정치 평론가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김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가 국민들께 드리는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없이 실천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도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한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고 했다. 기자들의 질의 중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제 책임”이라며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 책임은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난데없는 선거유세가 펼쳐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출석 현장이 정치유세장으로 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중앙지법 서관 입구 앞에 도착한 뒤 A4 용지를 꺼내 들고 “오늘 저는 2년째 겪고 있는 억울과 부당함, 그리고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 저와 제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이 아무리 크다 한들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삶의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경제, 민생, 안보,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세력만 때려잡고 있다”,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능멸하는 정권 탓에 이제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전락했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경남·강원·충북 등 총선 접전지 7곳의 후보자 이름을 거론해 소속당 후보를 간접 지원하는 모양새도 보였다. 10여분간 이어진 일장 연설이후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입장하는 이 대표를 향해 지지자들은 연신 구호를 외쳐댔다. 이날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송준호 상임대표)은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덕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3일(수)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선호해야 할 덕목 7가지를 발표하였다. 앞서 선정위원회는 14가지 덕목 중 최종 7가지 사항을 확정했는데, 1위는 ’법을 준수하는 후보(범죄 이력이 없는 후보)‘, 2위는 정직하고 청렴한 후보(거짓말하지 않는 후보)이며, 전체 7가지 덕목의 순위는 아래와 같다. 1위, 법을 준수하는 후보(범죄 이력이 없는 후보) 2위. 정직하고 청렴한 후보(거짓말하지 않는 후보) 3위. 특권의식이 없는 후보 4위.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 5위. 내로남불 하지 않는 후보 6위. 전문성 있는 후보 7위. 사생활이 깨끗한 후보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의 송준호 상임대표는 7가지 국회의원의 덕목을 발표하면서 ”이번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방향을 좌우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후보 개인보다 정당이 우선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집단문화 임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 체재인 자유민주주의체재의 유지를 바라는 유권자는 여권 후보자(기호 2번)를 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부산 등 선거지역을 찾아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나섰다. 일각에서 전직 대통령이 본격 정치개입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경남 양산과 거제, 그리고 부산 등지를 찾아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영(양산갑) 후보와 함께 경남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정부에 대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정말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원 유세의 모양새이지만 자신의 대통령 재직시 함께 활동했던 조국 전 장관 등이 출마한 비례대표 정당들을 묶어 언급해, 사실상 ‘조국혁신당’을 지원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모습이다. 현장 유세장을 지나던 한 부산시민은, “자신의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이도 제대로 말 안하고 모든 게 음흉함 그 자체인 전직 대통령이 정치에 나서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