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이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촉구 등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이 탈북자의 강제북송, 그리고 북한내의 부당한 구금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짓고 국세사회가 행할 수 있는 방도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한 단죄의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살몬 인권보고관은 오래전부터 신앙의 입장에서 연구를 해온 종교전문가인데 보고관에 임명된 후 종교적인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에 주력해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과의 단 한차례의 의미있는 대화조차 없는 현실에서 형사적 단죄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오래전 이 같은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대화를 통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보자는 의견에 따라 지금까지는 움직여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북한의 변함없는 태도에 크게 실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은 오늘
지난 금요일 모스크바 인근 콘서트홀에서 발생한 테러로 최소 133명이 사망했다.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러시아 당국은 테러와 관련된 용의자 11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4명이 시민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모스크바 북쪽 교외에 위치한 크로커스 시티홀(Crocus City Hall)은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다. 22일 밤 공연장에 무장한 테러범 여러 명이 난입해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으며, 심지어 겁에 질려 담장 구석에 숨은 시민에게 기관총을 든 테러범 1명이 불과 1m 거리에서 총을 쏘는 장면은 러시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7일 "극단주의자들이 콘서트를 포함해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모임을 표적으로 삼을 계획이 임박했다는 보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공개 발표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9일 연방보안국(FSB) 회의에서 이에 대해 "노골적 협박이자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안타까운 점은 미국이 사전에 '경고 의무'를 다해 위험을 알렸는데 러시아가
중국 공산당 국가통계국은 지난 3월 20일 재학생이 포함되지 않은 16~24세 전국 도시와 읍의 노동실업률이 15.3%로 1월의 14.6%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2월 청년실업률이 다시 상승한 것은 경기 회복이 부진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첫 6개월 동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6개월 연속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인 21.3%까지 올랐고, 이후 공식 발표는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공식 '최적화' 데이터는 재학생의 약 60%를 제외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학교를 떠나 사회에 진출한 3,400만 명 이상의 청년들만 통계 대상으로 발표했었다. 이후 조정된 청년실업률은 14.9%로 크게 떨어졌고, 올 1월 14.6%로 더 떨어졌으나 2월 15.3%로 반등했다. 최근 중국 인터넷망에서는 '슬로우 취업', '전업 자녀'에 이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집을 사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등 '10가지 청년'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젊은이들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수년간 직장에서 일해 온 직장인들도 영향을 받아 중국 공산당은 사회에 이미 진출한 청년층에게 일
“개혁(改革)의 이름으로 장물(贓物)을 나누어 갖는다.” “조화(調和)의 이름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다소 뜬금없는 비교일지 모르지만, 저 글귀에다가... ‘개혁’ 대신 ‘적폐 청산’(積弊 淸算)을 써넣어 보자. 지난 ‘개 버린’의 5년간과 얼추 맞아떨어지지는 않을지. ‘조화’에는 최근 꽤 소리가 요란했던 ‘시스템 공천(公薦)’으로 바꿔 읽어 보시라. “비명횡사(非明橫死), 친명횡재(親明橫財)”가 자연스레 떠오른다고? ‘개혁’과 ‘조화’의 진정한(?) 의미... 결코 ‘바르다거나, 좋다고 할 수 없는’ 이웃 나라에서 그나마 양심과 결기를 보였던 젊은이가 있었단다. 약 35년 전 뛔국에서 벌어졌던 ‘천안문(天安門) 시위’의 주동자[당시 20세]가 저서를 통해 폭로했다고. 즉, 뛔국 ‘공산당’(共産黨)의 소행이란다. 왠지 이 시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에 씁쓸할 뿐인데....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두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해보이며) 그냥 ‘셰셰’(謝謝. 고맙다는 뜻), 대만에도 ‘셰셰’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나...” 엊그제(3월 22일) 그 옛날 ‘당나라와 교역한 나루’(唐津)를 찾아 저잣거리에서 ‘집권 야당’(執權 野黨) 대표가 부르짖으셨
정당의 '강령'이 이 정도는 되어야... 가족의 '가치'가 이 정도는 되어야... ‘리베르광장’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받아, [22대 총선 기획시리즈] “악마는 악마를 찍는다”를 4월 10일 총선까지 연속 게재합니다.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악마이기를 거부하는 독자 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면서... - 편집실 - ( libertimes.kr@gmail.com)
희망을 품지 않은 자는 절망도 할 수 없다. (조지 버나드 쇼) 읽는 것 만큼 쓰는 것을 통해서도 많이 배운다. (액톤 경) 나를 가장 잘 아는 자를 친구로 하고, 나를 가장 잘 모르는 자를 적으로 삼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보나르) 믿음은 산산이 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헬렌 켈러) 젊음은 희망을 빨리 갖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현혹된다. (아리스토텔레스)
당신은 누구시길래... ‘리베르광장’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받아, [22대 총선 기획시리즈] “악마는 악마를 찍는다”를 4월 10일 총선까지 연속 게재합니다.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악마이기를 거부하는 독자 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면서... - 편집실 - ( libertimes.kr@gmail.com)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저항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해 판사와 교도관 등 개인 33명, 기관 2곳을 제재했다고 A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옥중에서 사망한 나발니에게 극단주의 활동을 선동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한 안드레이 수보로프 판사 등, 나발니를 비롯한 반정부 운동가 재판에 관여한 사법부 인사들로 여러 명 포함됐다. EU는 또 나발니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 사망 때까지 수감된 교도소 2곳과 교도당국 관리들도 제재했으며, 이날 결정이 인권침해 제재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나발니가 반복적으로 독방에 수감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 대우를 당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계속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러시아 정권과 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 18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제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EU의 결정으로 제재를 받는 개인과 기관은 EU 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 제재를 받는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동시에 참석한 후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봤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한 위원장이 미리 천안함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고, 이 자리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이 참석해 피격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 전 함장에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며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격려했고,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현장에 있던 천안함 유족들과 만나 일일이 악수하고 천안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민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다. 조민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조민의 1심 재판을 계기로 조국
공수처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를 당분간 소환하기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21일 귀국한 이 대사가 소환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한 후 하루 만에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국가공무상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대상자를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출금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공수처의 수사방식과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민감한 시기에 정
최근 중국에서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베이성의 중학생이 같은 반 학우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한 슈퍼마켓 문 앞에서 칼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과 하루에 세 건의 고의적인 자동차 충돌 사건도 발생하여 시민들이 거리를 나서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칭다오 주민들은 인터뷰를 통해 “최근 사회에 대한 보복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갈 때 높은 경계심을 갖는다. 공격대상을 찾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베이징, 선양, 타이저우에서 3건의 대형 승용차가 보행자를 치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 베이징 둥청구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여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중국 공안에서는 공식적으로 교통사고라고 하지만 베이징 주민들은 경찰이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선양시 톄시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쳐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저장성 타이저우 직업기술학원 캠퍼스에서 승용차가 많은 학생들을 치어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사고로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