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르고 등 따스다면 상황(上皇)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경험한 지난 60년대 70년대 우리들의 숨길 수 없는 역사의 한편이다. 배부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농수산물이다. 등 따습다는 비유는 에너지로 잠자는 구들방을 뜨끈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먹는 거는 자체 조달이 가능하지만, 에너지는 전량 수입으로 충당한다. 그런데 자급자족의 수산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반대가 쉴 사이 없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도 무시한 채 먹는 것 가지고 온 나라를 갈라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도가 진영논리로 넘어서는 이재명의 비리 수사를 덮으려 하는 벼랑끝 전술로 확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덩달아서 러시아·중국·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도 우리 정치권에 이념전쟁까지 불을 붙이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정당으로의 본 모습을 망각한 더불어민주당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탄생한 전통 야당이 맞는가? 필자 30대 시절 김의택 전 민권당 총재와의 짧은 인연에서 배운 것이 생각난다. 정치는 야합이 아니라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었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은 두 당(黨)에서 보여주는 이판사판보다도, 낮에는
시작은 창대(昌大)했다고?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크게 격분하기보다 기냥 웃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했다. “단식(斷食)한다니까 진짜 하는 줄 알더라!”... 아무개 재야 논객의 괴성(怪聲)은 이미 예고된 저잣거리의 반응이라고 했다. X 씹은 얼굴로 자못 심각하게 내뱉었지만... 결연하게 들리는 단어들만 골라 연이어 주절댔다만... 그 속내와 노림수는 이미 간파당한 처지 아니겠는가. 언제 어떻게 끝을 볼지가 벌써부터 궁금하고 기대된다고들 수군거린단다. 반면에... 단식 3일 차인 지난 2일, 국회의사당 단식장엔 민주당 지지자들이 줄지어 몰려왔다... 몇몇 여성은 이 대표를 만나자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이 힘내시라”며 눈물 흘리는 지지자들을 위로했다... 바야흐로 감동과 환희의 도가니, 그 자체였다고 언론은 전한다. 여기서 잠시...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개딸’의 애비는 ‘개’다. 괴담(怪談)이 아니라, 과학(科學)이다. 그런
1789년 프랑스 혁명이후 갑자기 인간의 이성이 종교가 되었다. 문명적으로 소외되었던 독일과 자격지심의 러시아로부터 창궐했던 좌익 사상가들의 인류사와 인간개조 노력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충우돌하다가 결국 소련이라는 공산전체주의로 귀착했다. 그러나 이 공산전체주의 제국도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역사속에서 내부모순으로 인해 멸망했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상가들의 역사적 흔적은 아직도 수많은 연구과제로 남아있으며, 민주주의의 한 기형으로 21세기에도 사상적 변이과정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도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의 사상집들은 여전히 좌익지식인들의 서재에서 보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다. 필자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이어졌던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 시대에 출판된 도스트옙스키의 소설 <악령>이 묘사하는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에 기반한 반인륜적인 악마적 선택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혁명가 교리문답이 통용될 수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2백년전의 극단적인 이념대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 시대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창궐했던 소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짐짓 이념적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는데, 뭔가 희한한 이념의 기형아
수주대토(守株待兎)란... 자신의 좁은 식견만 믿고 아둔하게 구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다. 지도자는 자신들의 결심에 기초하여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 선거에서 재원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이 득표만을 위해 제시된 섣부르기 짝이 없는 공약의 폐기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가치가 있는 공약이라도 시행은 반드시 법과 절차를 거치고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간발의 득표율 차이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어떤 착각에 사로잡혀 안 될 일을 고집하는 우둔(愚鈍)의 수주대토(守株待兎)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된다. 또한 승자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결심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투표에 숨어 있는 진의를 잊은 듯하다. 가치관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에서 제시된 어떤 공약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공약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유 및 비용 대비 효과 등의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 없이 지시 한마디로 공약이 선택적으로 집행되는 사례도 많은 것 같다. 마치 이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은 평소 주말보다 되레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 ‘광우뻥’ ‘사드 전자뻥’ 등 그간의 각종 괴담(怪談)과 관련, 경험에 의해 학습된 이 나라 ‘국민’(國民)들... 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뻥류’ 괴담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반면, 이 나라에 거주하는 ‘인민’(人民)들과 일부 ‘그저 주민(住民)’들은 아직도 괴담(怪談) 아닌 ‘귀담’(貴談)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 ‘집권 야당’(執權 野黨)의 비명(悲鳴)에 가까운 외침이 애처로울 지경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린다.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 일본이 이웃 나라 눈치를 보며 방류를 망설일 때 이런 패악질을 가장 합리화하고 지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딱히, 통수권자를 지목하는 이유야 너무도 뻔하다. 하지만 뛔국과 북녘의 목소리를 들을라치면, 그 ‘궁극적 본색’ 또한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중국이 24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은 ‘처리수’로 표기) 방류에 항의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日 식당에 항의 전화 1000통, 일본인 학교엔 돌·계란 투척... 中 반일 감정 확산” 여기에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남아공에서 열린 제15차 브릭스 정상회담에 대해 일부 친중 언론에서는 시진핑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번 남아공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중국은 엄청난 돈을 뿌렸지만, 성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세 가지 외교참사급 굴욕을 당했다. 브릭스(BRICS)는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외무장관이 당시 뉴욕 유엔총회에서 만나, 따로 회의를 하면서 시작된 고위급 회의였다. 2009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인도와 브라질이 참여하면서, 4개국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한 브릭(BRIC) 정상회담은 2010년 남아공 참여로 5개국의 브릭스가 되었다. 우한폐렴 클로벌 펜데믹 사태로 중단되었다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15차 브릭스 정상회의는 두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브릭스의 외연 확대이다. 미국과 서방국에게 경제와 기술 등으로 각종 제재를 당하며 각기 포위되고 있는 시진핑과 푸틴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6개국을 추가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브릭스는 2024년부터
최근 중국의 최신형 093급 상급(Shang-Type) 핵추진공격형잠수함이 연속해서 좌초되어 침몰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지난 8월 22일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좌초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함내 쿠데타로 침몰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리는데, 어떤 내용일까? 중국의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은 세 가지 타입이 있다. 첫째는 091급(한급)이고, 둘째는 093급(상급)이며, 셋째는 현재 개발중에 있는 095급(수급)으로 구분한다. 095급은 개발중이라 알려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091급과 093급만 간단히 살펴보자. 091급(한급)은 1950년대초에 시작해서, 1958년 마오쩌둥이 개발 사업을 승인하고 1967년 건조되었지만, 성능 결함이 발생해서 실제 1번함인 장정1호가 취역한 것은 1974년으로 개발에 20년이 걸렸다. 이 091급(한급) 장정1호는 아시아 최초 자국산 핵추진공격형잠수함인데, 이후 1980년, 1984년, 1988년, 1991년 이렇게 장정 5호까지 총 5척이 취역했다. 하지만, 이 모델은 1950년대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기계 결함, 방사능 차폐 성능 저하, 잠항 중 미사일 발사 불가 등 전투 능력도 제한적인데다가, 결정적인 것은 잠수함 생
지난 2008년의 일이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은 미국산 소고기 파동을 기억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광우병이란 가짜뉴스를 퍼뜨려 갓 들어선 이명박 정권을 탈취하려는 의도는 마치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사용하는 포플리즘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수법에서 나온 벤치마킹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또 한 번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이 24일에 실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다. 세계가 공인하는 IAEA 국제원자력 기구에서의 종합보고서엔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증과 한국 방사능계의 권위자 정병진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증언도 무시한 채 국민만을 선동하는 집회야말로 사회주의 대국인 중국과 같은 내로남불의 비겁함을 보여주는 작태이다. 권위 있는 유튜브 WhyTimes(8/25)에서 ‘中 핵잠수함 대만해협서 침몰 과정(過程)’이란 뉴스를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이는 후쿠시마에 비할 바가 아닌 엄청난 바다의 재앙이 될 것이다. 왜 이러한 뉴스에 민주당과 좌파들은 우둔한 척할까? 초록은 동색이라서 그런가? 우리는 방사능 속에서 살고 있다. 그 농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인체에 심각성을 따진다고 한다. 이럴 때 YS 명언이 생각난다. 사람의 머리는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들고 끝내 아테네를 멸망시킨 희랍의 민주주의를 경멸했다. 또 희랍의 최고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민주정(民主政)을 우민정치(愚民政治)로 규정하고 경계했다. 그래서 중세이후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불러온 것이 바로 로마의 공화주의(共和主義)였다. 그러나 권력의 공공성과 권력분립을 강조하는 로마의 공화주의에는 귀족정, 군주정, 제정 등의 체제요인들이 잔존했다. 이런 고전적 공화주의와 달리, 피렌체의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대신하는 국가의 통치자로 등장한 시민들이 주관하는 시민적 공화주의(Civil Republicanism)를 최초로 발현시켜 근대로 향한 문을 열어젖혔다. 기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라는 세가지 정치체제가 혼합되어 있다. 근대의 산물인 개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의 자유주의는 천년도 넘는 기원을 갖고 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영국의 자유주의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한 몸으로 붙여나가는 기나긴 정치적 여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혁명을 통해서 또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왕이 권좌에서 사라지고, 군주 주권을 대신해 국민(People)이 국가의 주권자가 되었는데,
“세계 GDP 32%... 한미일 ‘안보·경제 블록' 탄생” “한·미·일 전방위 협력 질적 도약…과제도 만만찮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하 ‘캠데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관련 사실로부터 뒷얘기, 평가·전망·과제·대안에 이르기까지 언론 보도가 넘쳐난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한·미·일 삼국 정상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은 대한민국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다. 일방적인 도움을 받던 관계에서 미국·일본이라는 강대국과 함께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는 대등한 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이 나라 국민들의 자부심을 자극하기 충분한 어느 논객의 평가가 있었다. 경제 안보를 다지고 성장 기반을 닦을 역내 다자 경제협력체로서의 출범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분석도 빠지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이 얻을 경제적·안보적 실익은 불투명한 반면,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부담은 커졌다... 이런 어깃장도 어김없이 ‘개X에 보리알 끼듯’했다. 아무튼... 언론들의 호들갑(?)만큼이나 반도(半島)를 둘러싼 새로운 차원의 국제정치가 막을 올렸다는 사실은 틀림없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끈이 짧고
미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벌어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3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내 안보위협에도 3국이 공동대응하는 안보협의체 창설에 합의했다. 그리고 첨단기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경제안보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안을 문서화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징후는 이미 윤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노정되어 있었다. 윤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정체성과 국제안보에 관한 포석을 세밀하면서도 담대하게 국민들에게 알렸다. 먼저 1919년 상해임시정부로 인한 국내 건국 논란들을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란 현명한 표현으로 잠재웠다. 또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을 거듭 언급하면서, 자유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열린 사회의 적들에 대한 경계심을 높였다.(공산전체주의란 표현은 경제적 용어로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제도는 항상 정치적으로 전체주의를 표방한다는 의미를 한 단어로 함축시킨 것이다.) 또 거대 야당의 탈레반식 반일선동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의 중요성과,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지원하고 있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의 안보 역할을 강조했다. 한미
대한민국 기업가로서 현찰이 많기로 소문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께서 인생 말년에 통 큰 기부를 하고 있음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회장이 태어난 전남 순천 죽동마을에서는 초등학교 동창에서부터 중·고·대학교 동창생과 군 동기까지 많게는 1억원에서 몇천만 원씩 기부를 하였다니, 항간에 사람들 입에서는 이런 것을 두고 로또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한다. 이중근 회장이 최근에 자기 주변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모습을 보니, 부자는 돈만 버는 욕심꾼이 아니라 없는 자에게도 베풀 줄 아는 것이라고 주변의 재벌들에게 일깨워 주는 교훈이다. 참으로 보기 드물 게 시리 사람 사는 보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벼락 거액의 돈을 거머쥔 산간벽지의 죽동마을과 운평리 6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도 이유 불문하고 마냥 부러운 생각만 난다. 반면에 이회장과의 인연이 없는 수 많은 사람들은 먼 발취에서 멍 때리며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어떤 느낌이 일까? 궁금해진다. 인생은 결국 이세상을 떠날 때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 하고, 무소유(無所有)라고 하지 않나. 부영건설 하면 대한민국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사로 유명한 것은 세상이 다 안다. 소규모의 건축업에서 운